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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3대 비급여 2단계 개편이 임박했다. 이르면 9월, 늦어도 11월에는 선택진료의사와 상급병실이 줄어든다. 이에 수익감소에 직면한 의료기관들의 관심이 정부가 약속한 손실보존에 집중되고 있다.
이 가운데 정부는 지난 14일 제도 시행에 앞서 보존책이라며 내놓은 '의료질평가지원금'의 세부 적용기준 및 지표를 공개했다. 올해 예상된 손실액 1000억원에 대한 보상은 입원 및 외래 일당 수가로 지급될 전망이다.
하지만 급하게 준비했기 때문인지 '졸속'이라는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전문병원을 비롯해 80여개 의료기관은 보상을 거의 못 받을 것으로 보인다.
20일 대한병원협회(회장 박상근)이 개최한 '2015년 의료질평가지원금 제도설명회'에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조충현 서기관은 "2015, 2016년은 선택진료비 손실보상에 주안점을 뒀다"며 보상에서 제외되는 병원들의 존재를 인정했다.
그는 "시뮬레이션 결과 평가에서 제외되는 기관이 80여개소 정도였다"며 "이들의 총 손실액이 1억5000만원 가량으로 미미했고 손실보전이라는 의도에서 볼 때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전문병원을 비롯해 병원급 이하의 경우에도 의료질평가지원금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전문병원의 경우 지원금이 아닌 인센티브로 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의료정책과에서 관련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보상은 의료질, 공공성, 전달체계 영역을 하나로 묶고 연구개발과 교육수련으로 나눠 종별 관계없이 등급에 따라 일당 수가형식으로 제공될 예정"이라며 "아직 정해지진 않았지만 3영역 모두 1등급일 경우 입원은 최대 2200원, 외래는 950원가량 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그러자 설명회에 참석한 병원 담당자들의 불만이 터져나왔다. 의료급여를 비롯해 병원의 노력과는 별개로 몇몇 지표의 평가결과가 0점이거나 등급 제외를 받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 종합병원 관계자는 "의료급여환자는 1차, 2차, 3차로 나뉜 전달체계에 따라 병원을 이용하는 것"이라며 "병원들이 유치를 해야하는 것이지만 노력만으로 되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립암센터 관계자도 "병원 특성상 적정성평가에서 제외되는 지표들도 있다"며 "안 받고 싶은 것이 아니라 법으로 못받게 하고 있음에도 등급을 매기기 위한 점수화에서 0점을 받는 것은 억울하다"고 심정을 토로했다.
"평가 현실성 결여" 지적되면서 연기 주장도 제기
이 외에도 평가 기준 및 자료 제출에 대한 형평성과 어려움, 시일의 촉박함과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여파 등 외부 환경문제 등을 거론하며 현실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아산병원 관계자는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며 "병원들은 지금 메르스로 인해 어려움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기존 평가를 재검토한다지만 추가자료 제출 등 병원의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제대로 이해하고 논의할 시간은 줘야하는 것 아니냐"며 연기 당위성을 주장했다.
이에 조 서기관은 "최대한 병원의 업무과중을 피하기 위해 기존 적정성평가 및 인증평가 자료 등을 준용할 것"이라며 "오는 24일까지 연구개발영역 자료와 의료인력 등 기존에 심평원 등이 보유한 자료와 상이한 자료를 1차로 받아 건의사항 등을 반영한 보상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공개된 의료질평가지원금 세부 기준에 따르면 평가는 ▲의료질 및 환자안전 영역 18개 지표 ▲공공성 영역 5개 지표 ▲의료전달체계 4개 지표 ▲연구개발 5개 지표 ▲교육수련 5개 지표로 이뤄진다.
아울러 최종 평가등급은 각 영역별 가중치를 의료질 및 환자안전 영역만 60%로, 나머지 영역은 10%로 적용해 점수화 후 종합점수의 백분위 순으로 매겨질 예정이며 이에 따라 해당영역의 입원 및 외래 일당 수가가 책정된다.
만약 해당 지표에 해당하는 값이 없을 경우 기준에 따라 등급제외 판정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영역의 수가는 받지 못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