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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오는 9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3대 비급여 2차개편이 2개월여 연기될 수도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그 추이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17일 오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에서 ‘의료단체협의체 간담회’를 갖고, 선택진료의사 축소와 일반병실 추가확보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 대한병원협회(회장 박상근)는 메르스 사태로 인해 병의원들의 직·간접적 손실이 크고 사태 수습에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한 달여 남짓 남은 2차 개편을 2달간 유예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메르스로 인해 실질적의 논의가 2개월여 중단된데다 영업 손실과 이미지 추락에 2차개편이 이뤄지면 2중고에 시달리다 고사하는 병의원들이 생겨날 것이란 이유에서다.
실제 투트랙으로 진행되던 복지부와 의료기관, 의료단체 간 협의체 회의는 5월 초 선택진료의사를 진료과별 67%에서 병원별 67%로 완화 축소하고, 그 적용시기를 일반병실 기준 확대와 함께 9월 1일 통합 시행하기로 결정한 후 2개월간 추가 논의가 진행되지 못했다.
게다가 병협이 지난 17일 ‘메르스 피해 정부지원 관련 기자회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감염병관리기관 59개소, 메르스 피해병원 41개소 중 85개 기관의 60일치 직접 손실액만 6767억원에 달한다. 최저로 잡아도 5496억원에 이른다.
여기에 의협이 추산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직접적 손실액 3400억원을 더하면, 두달여간 우리나라를 뒤흔든 메르스로 인해 의료기관은 약 1조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더구나 메르스 사태가 진정된 지금 잃어버린 국민들의 신뢰와 줄어든 환자로 인한 충격을 회복하기 위한 대책이 의료기관 내외에서 한창 진행되고 있어 현실적으로 2차 개편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경우 상당한 물질적·정신적 고통이 예상된다.
회의에 참석한 병협 관계자는 “메르스 사태가 이어진 2개월만 시행을 연기해달라는 것”이라며 “상급병실과 선택진료 의사를 축소하며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전방안 등을 이해하고 논의가 이뤄질 수 있는 시간 또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복지부 관계자 또한 이에 대해 충분히 이해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내부 검토를 통해 유예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회의에 참석한 또 다른 관계자는 “정부의 정책기조가 메르스로 인해 멈춰졌던 업무를 빠르게 추진하려는 쪽”이라며 “3대 비급여 개편의 경우 국정과제인 만큼 복지부가 유예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해 연기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한편, 3대 비급여 2차 개편에 따른 손실액은 대략 220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의료질평가지원금과 환자안전수가 신설, 중환자실 등을 중심으로 한 특수병상수가 인상을 통해 약 2900억원을 보상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세부적인 보상안과 개편 시기를 두고 의료기관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