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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에서 사망 사건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 1명 당 최대 1억원 내에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감염이나 부상을 당하더라도 보상이 가능해진다.
뿐만 아니라 산후조리원이 서비스 내용과 요금체계를 게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게시한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2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사망의 경우 피해자 1명 당 1억원 범위에서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토록 했다. 다만 손해액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000만원 지급을 원칙으로 했다.
감염 또는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 당 2000만원 범위에서 손해액을 지급하고, 신체 장애가 생겼다면 1억원 범위에서 보상을 진행토록 명시했다.
재산상 손해 역시 사고 1건 당 1억원 범위로 보상액을 책정했다. 산후조리원의 책임보험 가입기한은 오는 10월 31일까지다.
산후조리업자 및 종사자 건강검진 관리도 강화된다. 신생아 결핵 감염 등을 미연에 방지하게 위한 조치다.
개정안에는 신규로 산후조리업을 하려는 자는 신고 전 1개월 이내에 받은 건강검진 결과 이상이 없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산후조리원 종사자 역시 채용 전 1개월 이내에 건강진단 결과 이상이 없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조리원 측에 제출토록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도 의결됐다.
지방의료원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가능해지고, 의료원을 해산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사전협의를 의무화 하는게 골자다.
우선 시행령 개정안에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료원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조항을 신설했다.
또 법률에서 위임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의 중요내용을 ‘사업의 신설 및 폐지’와 ‘예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예산의 변경’으로 명시했다.
지방의료원 해산 시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사전 협의절차도 규정했다. 폐업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산하려는 경우 설립·해산 심의위원회 의결 후 14일 이내 협의 요청하도록 했다.
협의 요청 시 기존 폐업 시에 요구했던 첨부서류 외에 환자 전원조치 계획 등을 추가 제출하도록 명시했다. 이 조항은 폐업과 해산에 동일하게 적용시켰다.
복지부장관은 협의요청 30이 이내에 무조건 의견을 회신해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