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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3]
선택진료 2차 개편안에 대해 병원들을 포함 의료계가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현장과의 시각차가 확연한데다 의료기관 양극화만 가속화시킨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문제의 시발점은 지난 6월3일 보건복지부가 선택진료 2차 개편 추진방향을 발표하면서다. 지난해 발표된 진료과별 67%가 병원별 67%로 바뀌었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정부가 양보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도 전체적인 규모나 제도 취지는 유지했다는 점에서 명분과 실리 모두를 챙긴 선택이었다고 평가했다.
병원 경영자 입장에서도 선택의 폭이 조금은 넓어져 손실을 일부나마 줄일 수 있고, 정부의 양보를 받아냈다는 상징적 의미를 얻었다고 봤다.
하지만 개선안을 바라보는 많은 의사들은 한숨만 쉬고 있다. 결국 선택진료 의사라는 명찰이 떼이는 이와 유지하는 이가 나뉘는데다 선택진료 개편에 따른 손실 보전 방법과 범위, 그 바탕에 있는 관점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한 병원 관계자는 “손실을 100% 보존해 주겠다는 말은 쏙 들어갔다. 정부안대로라면 손해 보는 병원과 이득 보는 병원으로 나뉜다”면서 재논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심지어 ‘선택진료비 역사와 배경에 대한 이해부족’, ‘전형적인 탁상공론’, ‘자유주의 근간을 흔드는 방식’ 등 강도 높은 비난도 들린다.
“탁상공론 전형으로 차라리 1 대 1 보상하라” 반발 거세
복지부가 발표한 선택진료 2차 개편 추진방향에 따르면 병원들은 오는 9월 1일부터 선택진료 의사를 진료과별 최대 75%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67%까지 줄여야 한다.
보장성 강화 일환으로 국민의 의사 선택권을 보장하고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정부가 지난해 내놓은 방안의 보완책이다. 이 취지에는 의료계 또한 공감하는 분위기다.
문제는 선택진료 의사 수가 줄어듦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과 이를 보전해 주는 정부의 방식이다.
한 대학병원 보험심사팀 관계자는 “의료 질과 환자 안전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보상을 해주겠다는 것은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보상하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면서 “최상위 병원보다 부족할 수 밖에 없는 병원들은 결국 손해를 보란 소리”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대학병원 재무담당자 또한 “중증도가 높은 대형 대학병원은 100% 이상 보상을 받았는지 몰라도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대학병원 입장은 다르다. 보상을 위해 시설 정비 등 투자를 해야 하는 입장에서 과연 보상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익명을 요구한 의료계 관계자는 “우리나라 97%가 민간의료기관이다. 어디까지 공공성을 이유로 규제를 받아야할지 모르겠다”며 “보상에 조건을 붙이는 것부터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과거 특진비로 인정했던 선택진료비를 강제로 없애면서 보상은 의료 질, 환자 안전 등의 조건을 달아 평가한 후 결과가 좋아야 한다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공론”이라고 강한 반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처럼 작게는 상급종합병원으로 편중된 보상안에 대한 불만부터 크게는 자유시장 경제에서의 정부규제에 대한 문제점까지 다양했다.
이에 김경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선택진료 보상 관련 토론회에서 “올해는 일단 손실 보상차원에서 줄어든 1대 1 정액으로 보상하고, 시간을 두고 의료 질이나 공공성 등 방향을 명확히 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병원 관계자들도 손실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과 함께 “평가 또는 기준을 위한 시설투자 비용, 설비비 등 운영 준비에 대한 보상은 전혀 고려되지 않는 듯하다”며 손실에 대한 직접보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으로 다가올 선택진료 2차 개편에 따른 보상 방안도 중요하지만 1차 개편 당시 발생한 진료과별 불균형에 대한 해소도 화두다. 특히 내과계의 손해가 막심해 보인다. 하지만 이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한내과학회(이사장 이수곤)를 비롯한 산하 분과학회들은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선택진료 1차 개편에 따라 “내과적 시술에 대한 수가가 실질적으로 삭감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치료내시경 시술이나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술 등 고난이도 시술의 경우 시행하면 할수록 손해가 나는 구조가 됐다.
진료과별 불균형도 심화… “보상 논의조차 없다” 불만
실제 지난해 8월부터 선택진료비가 평균 65% 수준으로 축소된 후 이를 보상하기 위해 중증환자와 응급환자 대상 내과적 중재시술 행위만 25% 선별 인상됐다.
이에 내과학회는 “중증환자와 응급환자로 분류되지 못한 이들에 대한 소화기내시경 치료시술과 심장혈관 중재시술의 경우 선택진료 축소 이전의 75~50%가 삭감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설명이다.
이어 “이대로라면 필요한 인력과 장비의 지원이 어려워져 환자에게 피해가 될 뿐 아니라 의료서비스 질이 저하돼 선택진료비 개편 본래 목적인 보장성 강화에 역행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한탄했다.
이와 관련, 차의과학대 지영건 교수(예방의학교실)는 “정부가 고도수술과 처치 등 수가 인상을 통해 손실을 보전했다고 했지만 현 시점에서 상당수 병원들은 제대로 보전되지 않았다고 하소연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보상대책은 결국 대형병원 위주였고, 병원들의 총 손실액만 보상했을 뿐 비선택진료 병원으로 분산돼 선택진료 병원과 상대적으로 피해를 본 진료과들의 손실은 제대로 보상되지 못하고 있다. 추가적인 재원 투입이나 보상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선택진료 개편과 보상 사이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에 앞서 근본적인 접근에서부터 문제가 있다는 언급도 들려온다.
선택진료비 배경이 된 특진비가 저수가에 대한 병원들의 자구책이자 정부 승인 하에 이뤄진 제도인 만큼 선택진료 개편 논의에 앞서 이를 다시금 되짚어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 상급대학병원 기획조정실장은 “당초 특진비는 대학병원 교수들의 봉급이 적어 보조해 주기 위해 생긴 것이며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수가를 보존하는 수단으로 선택진료비나 상급병실료 차액을 국가가 용인해줬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와 같은 당초 의도는 잊고 환자 부담완화를 이유로 복지 차원에서만 접근하고 있다”며 “여러 조건을 달고 평가를 해가며 보상을 해주는 성질이 근본적으로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더구나 그는 “최상위 병원의 경우 그냥 오는 환자는 거의 없다. 인터넷 등을 통해 특정 교수를 찾아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를 정부가 일괄적으로 줄이라고 하는 것은 의료계와 병원에 대한 역차별이자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논의과정에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전혀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병원 경영에 대한 손실분을 총액으로만 계산기로 두드려 산출하고 있다”고 답답함에 한숨만 내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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