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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여곡절 끝에 노인 인플루엔자 민간위탁사업 '거부'에서 '참여'로 선회한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내년에는 반드시 접종비 인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대승적 차원에서 위탁사업 참여를 결정했지만 접종수가에 대한 공정성 있는 연구용역을 진행해서 내년 접종수가는 반드시 상향 조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 동안 의협은 수 차례에 걸쳐 이 사업의 제대로 된 시행을 위해서는 '예산 부족'이라는 이유로 지나치게 낮게 책정된 접종수가를 현실화하는게 최우선 과제라고 반발해 왔다.
질병관리본부에도 노인 인플루엔자 접종 적정수가 도출을 위한 연구용역을 완료, 이를 근거로 한 접종료 인상을 실현을 거듭 촉구하기도 했다.
의협은 "노인 인플루엔자 접종비가 소아 NIP 접종비의 2/3수준으로 매우 낮게 책정된 불합리한 상황에서는 제대로 된 사업 성과를 거두기 힘들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효율성과 안정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공급자인 의료계를 규제 대상으로만 인식하는 정부의 태도에 결코 동의할 수 없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이번 인플루엔자 민간위탁 사업 참여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도 밝힌 바 있다.
의협은 "국민 건강을 지키는 의사의 막중한 책무와 책임을 감안해 이번 사업에 참여하기로 한만큼 접중비 현실화에 대해 정부는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당위성을 말했다.
현재 질병관리본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예방접종 시행비 산정의 타당성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는 올해 10월말 도출될 예정이지만 2017년에야 접종비를 현실화 할 수 있는 구조다.
이에 의협은 "사업 효율성과 안정성을 위해 연구용역 결과를 조속히 반영해 내년도부터는 접종수가의 현실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거듭 언급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