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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 축소에 따른 정부의 손실보전 방안은 크게 우수 의료기관 이용에 대한 기관별 수가(의료질향상분담금 신설), 감염관리 및 마취안전 등 환자 안전 관리 활동에 대한 수가, 중환자실, 무균실, 분만실 등 특수병상 입원료 수가 현실화 등이다.
때문에 선택진료 축소에 따른 보전책이 외과중심, 대형병원 위주로 진행되면서 내과계열과 전문병원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이렇게 선택진료 축소에 따른 보전책이 고도수술 등 외과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심장내과와 소화기내과 등 내과계열 진료과목들이 직격탄을 맞고 붕괴 위기에 놓였다.
먼저 외과계 수술은 50% 인상한 반면 내과계 중재시술은 25%만 보전, 실질적인 수가 삭감이 이뤄진 것인데 이로 인해 일선 대형병원들의 효자 진료과였던 심장내과와 소화기내과가 선택진료 개편 이후 입지가 크게 위축되는 모습이다.
이들 진료과 핵심 영역인 중재시술이 선택진료 개편으로 직격탄을 맞으면서 시술을 하면 할수록 손해가 발생하는 구조가 된 것이다.
소화기내시경 치료시술과 심장혈관 중재시술 등이 원가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수가를 받음으로써 내과계의 손실이 증폭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내과학회에 따르면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술의 경우 실제 사용되는 재료비에 변환지수를 적용한 비용만 행위수가로 인정, 매 시술 당 19만4300원의 손해를 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학회가 제시한 빅5 병원 중 한 곳의 선택진료 개편에 따른 내과계 손실예상액은 1년 간 23억3407억원에 달했다.
특히 중재시술을 주로 시행하는 심장내과와 소화기내과는 9억9074만원과 7억6144만원으로, 내과계열 중에서도 1, 2위를 차지했다.
내과는 무엇보다 시술을 할수록 적자를 보는 구조에서는 인력과 장비 지원이 어려워지고, 이는 곧 중증도 높은 환자들이 중재시술 기회를 잃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수곤 이사장[사진]은 “비침습적 치료인 중재시술은 훌륭한 효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수가를 인정받지 못하면서 현장에서 외면당할 위기에 놓여 있다”고 한탄했다.
이 이사장은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의료수가의 적절하고 균형 있는 개선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부의 그릇된 판단으로 환자의 치료 선택권이 제한되고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며 “본래 취재인 보장성 강화가 아닌 저해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선택진료 개편에 따른 부당한 수가는 내과의 미래까지 암담하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도에 민감한 젊은 의사들이 전공을 꺼리면서 당장 후학 양성에도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다.
대한심장학회 “적정시술 불가능”
대한심장학회 역시 “3대 비급여 개선과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라는 정책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제한된 재정을 중증환자의 비급여 부담 경감에 집중 투입해야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중증환자 및 응급환자에 필수적이면서도 난이도 높은 행위인 심장혈관 인터벤션과 심장초음파 검사의 급여 수가가 지속적으로 하락된다면 진료 질 저하는 불 보듯 뻔하다는 것이다.
반면 상대적으로 단순한 행위에 급여 재정이 투입되는 것과 대조적으로 심장혈관 인터벤션시술의 발전이나 투자를 저해하는 현 정책을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 심장학회 입장이다.
심장학회는 “기존의 100% 선택진료비를 받아서도 적자를 면하기 어려운 심장혈관 중재시술은 기존의 저수가를 더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 환자 진료에 필요한 인력 장비의 지원이 어려워졌다”고 성토했다.
이는 곧 환자에게 피해를 주고 의료서비스 질이 저하돼 선택진료비 개편의 본래 목적인 보장성 강화에 어긋난 결과가 도출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학회는 “심혈관 중재시술 분야는 상대적으로 비침습적이면서도 수술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범위가 확대돼 환자 생명과 삶의 질 개선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는 현대의학의 첨단 분야”라고 강조했다.
신의료 기술이지만 이미 선진국에서 급여행위로 인정받고 있는 ‘경피적 대동맥판 삽입술’은 중증 심장질환자에게 필수적인 시술로 난이도가 가장 높은 심장시술이다.
선택진료 보상 체계 불균형…전문병원 불만 높아
결과적으로 중증환자가 많고 고난이도 수술 건수가 많은 대형병원 위주 보상이 이뤄져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지적도 있다.
상대적으로 암 환자가 적고 고난이도 수술 빈도가 낮은 중소병원들은 수가 보전 혜택을 누리지 못했다는 것.
이번 선택진료비 개편 수가보전은 협의진찰료, 다학제 통합진료료 등 다른진료과목 협력을 통해서 수가를 보전토록 했기 때문에 단일진료과목에 집중하고 있는 전문병원들의 손실이 크다.
때문에 전문병원계에서는 선택진료 보상이 종별로 이뤄지는 것보다 의료수준에 따라 시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문병원의 경우는 정부의 임상질지표 향상 요구 증대와 종별가산 제외, 선택진료비 보상 제외 등의 3중고를 겪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세종병원 박진식 이사장은 “전문병원의 경우 종별가산이나 선택진료비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적정진료와 투명성을 유도할 수 있는 원가조차 보상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 이사장은 “전문적 의료행위 제공을 위해 일정수준 이상의 장비, 인력, 시설 등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있다”며 “그 기준이 2차 지정 시 강화됐으나 보상제도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료 수준에 따라 차이를 둬야지 종별 차이로 보전을 하면 안된다”며 “기존 제도의 불합리성을 보전한 이후 새로운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택진료비의 경우 상급종합병원 100%,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68.7%, 전문병원 52%, 300병상 미만 종합병원 22.4% 등 손실분에 대한 보전이 이뤄지고 있는데 전문병원이면서 종합병원 또는 병원인 경우, 차별적 보상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위 내용은 데일리메디 오프라인 여름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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