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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 야당과 손잡고 의료기관 카드 수수료 인하를 추진한다. 중소 상공인을 위한 체제 개편에 나서는 야당과 높은 카드 수수료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 있는 의료계의 요구가 맞아 떨어진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환 의원[사진]과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회, 대한약사회, 중소기업중앙회, 외식업중앙회는 23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카드 수수료 인하를 촉구했다.
이들은 “현재 수수료율인 신용카드 2.1%(우대 1.5%), 체크카드 1.5%(우대 1.0%)를 신용카드는 1.5%(우대 1.0%), 체크카드는 0.5~0.7% 수준으로 일괄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연매출 2억원 이하 의료기관은 1.5%, 2억원 초과 의료기관은 2%가 넘는 카드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다.
이들이 지금 카드 수수료 인하에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현재 여신금융협회, 카드사 실무진으로 구성된 TF가 가맹점 수수료 원가 개념인 ‘적격비용’ 재산정 작업을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적격비용은 3년마다 재산정되는데, 그 기한이 올 연말까지다.
적격비용은 카드사가 먼저 대금을 지불하기 위해 쓰는 ‘자금조달비용’과 카드값 연체 등 손실에 대비하기 위한 ‘대손비용’, 인건비 등의 ‘일반관리비용’, 거래승인·매입정산비용인 ‘밴(VAN) 수수료’ 등으로 구성된다.
적격비용의 가장 큰 부분인 자금조달비용이 기준금리의 영향을 크게 받는 만큼 최근 기준금리 인하 기조가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기준금리는 2012년 1분기 3.25%에서 올해 2분기 현재 1.5%로 7차례에 걸쳐 크게 인하됐다.
또한 카드사 당기순이익이 2012년 1조3000억원에서 2013년 1조7000억원, 지난해 2조1700억원으로 늘었고, VAN사의 경우도 시장규모가 2.2배, 당기순이익이 1.7배 성장한 만큼 수수료 인하 여력이 충분하다는 판단이다.
VAN사는 결제대행업체로, 소비자가 카드를 긁을 때마다 건당 수수료로 90~150원씩 챙기고, 카드사는 VAN 수수료를 가맹점 수수료에 포함해 부과한다.
이들은 이를 위해 9월 국회 대회의실에서 카드 수수료 인하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한편 김 의원은 임종룡 금융위원장을 만나 이같은 요구를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외식업중앙회는 이 같은 요구가 반영되지 않을 경우 대대적인 카드 거부 운동을 벌이고, 잠실 실내체육관에서의 1만인 집회도 고려 중이다.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은 “의료 수가가 진찰료의 경우 원가의 75%, 검사와 처치를 포함하면 85%를 넘지 않는다”며 “높은 카드 수수료는 이중, 삼중의 고통이다. 반드시 인하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치과의사협회 김홍석 재무이사는 “실질적 상생을 위해 작은 나무들이 살 수 있게 해야 한다”며 “메르스 여파로 의료기관이 어려운데, 수수료가 인하되면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영환 의원은 “국회에서는 공공VAN사를 만들려는 움직임도 있다”며 “국회의원들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외식업, 병·의원·약국, 주유소 업계 등과 연대해 공동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