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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노사 간 산별중앙교섭이 진행 중인 가운데 국립대병원과 사립대병원은 올해도 교섭에 나서지 않고 있다. 노조는 '비난', 병원은 '원망'으로 공방전을 이어갔다.
22일 열린 제3차 보건의료산업 산별중앙교섭에도 국립대병원과 사립대병원 측 관계자들은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들 병원의 산별교섭 불참은 2008년 이후 7년 간 지속되고 있다.
‘산별교섭’에 대한 노사 간 시각은 상반된다. 보건노조는 ‘절차적 당위성’을 주장하는 반면, 병원 사용자 측은 ‘비효율’,‘각 병원의 특수성’으로 맞서는 형국이다.
유지현 보건노조 위원장은 “노동부는 교섭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산별교섭을 권장하고 있음에 불구하고 국립대 및 사립대병원이 참석하지 않고 있다”며 “그 탓에 산별교섭이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산별중앙교섭 과정에 국립대와 사립대병원이 함께하지 않으면서 노조와 병원 간 개별교섭 단계에서 병원 힘들다는 얘기하지 말고 나와서 얘기해라”고 덧붙였다.
반면 국립대·사립대병원 사용자 측은 노조와는 다른 입장이다.
특히 노사 간 교섭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인 ‘임금 협상’의 경우, 보건노조 요구안과 각 병원 현실 간의 괴리가 크다는 주장이다.
올해 산별중앙교섭에서 노조가 제시한 요구안은 ▲올해 임금 6.8% 인상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문제 해결 ▲내년 최저임금 시급 1만원 이상 ▲정년 만 60세 이상 보장 등이다.
더불어 국립대병원과 사립대병원 등은 개별 노조가 있으므로 사용자와 노조 간 현장교섭이 가능하기 때문에 산별중앙교섭까지 참여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시각도 깔려있다.
A국립대학교병원 노무팀 관계자는 “국립대병원과 사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및 중소병원마다 상황이 다르다는 점에서 산별중앙교섭은 비효율적인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국립대병원은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임금 인상안에 따라 ‘인건비 총액 작년 대비 3.8% 이내’수준인데, 보건의료노조는 올해 6.8%를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국립대병원은 공공기관이고 기획재정부와 교육부가 관할하고 있어 일반 민영병원과 같이 논의할 수 없는 요소들이 많다”며 “현실과 도저히 맞지 않기 때문에 게속 산별중앙교섭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