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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끄럽지 않습니까. 메르스 병원 현장을 돌아다니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던 화려한 약속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메르스 확산을 막기 위해 생명을 내놓고 밤낮없이 고군분투했던 의료인들을 무슨 낯으로 보려는 것입니까”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이 24일 2015년 추경 예산안을 의결하기 위해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황교안 총리, 최경환 경제 부총리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을 향해 한 말이다.
김용익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메르스 피해병원 손실보상 추경예산이 5000억에서 2500억으로 반 토막 났다. 감염병연구병원과 수도권, 영남, 호남에 하나씩 세우려던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설계비 예산 101억원도 통째로 삭감됐다”고 짚었다.
그는 “메르스 사태는 정부의 잘못이었다. 메르스에 아무 대책도 세우지 않고 어처구니없는 오판과 실수를 반복하면서, 온갖 정보를 다 숨기려는 비밀주의가 빚어낸 대란이었다”며 “피해보상 예산을 반토막 내는 것이 정부 잘못에 대한 사죄의 태도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정부 오판으로 피해를 입은 의료기관에 최대한 피해보전을 하고,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는 것이 ‘사죄의 태도’라는 것이다.
그는 “여야 대표 8명이 모여 합의한 공공의료 강화 약속을 정부가 앞장서서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의료영리화에 어긋나기 때문인가. 민간병원을 다시 한 번 초토화 하고 싶으신가. 애꿎은 국민을 다시 한 번 죽음과 공포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싶으신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메르스에 감염된 국민 186명과 희생자 36명에게 미안하지 않은가.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서민들의 장사를 두 달이나 망쳐 놓고 미안하지도 않은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신종 감염병이 창궐할 때마다 언급되지만 이내 자자드는 목소리로 현실화되지 않고 있는 감염병전문병원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2009년 신종플루 때도 신종감염병전문병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없었던 일이 됐다”며 “메르스를 잡아 낸 것은 정부가 돌아보지도 않던 허약한 공공병원이었다. 공공병원에 대한 극단적인 증오는 도대체 무엇 때문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추경예산에 찬성할 수 없다. 지금이라도 표결을 중단하고 여야가 다시 모여 메르스 병의원의 손실보상 예산을 5000억원으로 증액하고, 감염병전문병원 설계비 예산 101억 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