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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지펴진 공공의료 지원 불씨가 지방의료원 경영개선 방향으로 옮겨 붙었다. 그 여파가 수익성 잣대에 따른 칼바람이 될 지, 아니면 적자 보전의 훈풍이 될 지 추이가 주목된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수원·이천·파주·의정부·안성·포천)의 경영 효율화 방안이 마련된다.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지방의료원 필요성에 대한 강한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의료원 자체적으로 만성 적자 해소 노력에 상응하는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산하 병원 6곳은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100억원 이상의 적자를 내고 있다.
경기도의료원은 최근 성과지표에 초점을 둔 경영 개선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매년 진료과별 수익을 비교, 진료 건수가 적고 경영 기여도가 낮은 진료과는 폐쇄된다.
진료성과급 시행 비율을 상향해 실적이 저조한 진료과장은 연봉계약 시 페널티가 부여된다.
병원 별 진료과 삭감 현황 자료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적정 삭감률 기준을 정함으로써 병원 수익구조 건전성 확보도 꾀하게 된다.
또한 각 병원 별 직원 채용 시 의료원장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해 불필요한 인력 운영으로 인한 예산 낭비도 미연에 방지한다.
최종안은 도의회가 순천향대학교 임동진 교수팀에 발주한 ‘경기도의료원 효율적 운영 방안’ 연구용역 결과와 보건복지위원회 의견 수렴 결과를 토대로 도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가 경기연구원에 발주한 ‘의료원 본부 기능 활성화’ 용역 결과도 반영된다.
경영 개선 결과가 적자 해소에는 기여할지 모르지만 소위 돈 안 되는 진료과 폐쇄로 보편적인 필수의료서비스 제공에 소홀하고 돈 벌이에만 치중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미 감염내과가 설치된 지방의료원은 전체의 9.1%에 불과하다는 점이 메르스로 드러난 부실한 공공의료체계의 민낯으로 지적된 바 있다.
지방의료원연합회 관계자는 “도와 성과계약을 맺은 원장이 택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개선 방법이 돈 안 되는 진료과를 폐지하고, 인건비를 줄이는 것”이라며 “경쟁에 내몰려 돈 벌이에 나서야 하는 민간병원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메르스로 공공의료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것처럼 보였지만 수익성 위주의 경영 평가가 시작됐다”며 “중앙 차원에서 공공성과 수익성의 딜레마라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지방의료원의 제기능 수행은 어렵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관계자는 “총대를 메고 방역에 나선 공공병원 덕분에 지방의료원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지만 공공성에만 치중하면 적자를 감당할 수 없다”며 “공공성과 수익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고 지원 여부를 판단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