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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이 '2025 뉴비전' 선포에 이어 인원을 대폭 늘린다.
심평원은 최근 이사회를 열고 '분사무소(지원) 확대 계획안'을 심의해 원안대로 접수했다.
회의 자료에 따르면, 심평원은 지원별 관할구역 개편과 동시에 의정부지원 및 전북지원 2곳을 신설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조직정비에 들어갔다.
향후 지역중심의 적정 의료환경을 조성해 의료서비스 질과 비용의 적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장 중심의 중재-조정기능을 강화하고 관할구역 재편을 위해 권역별 지원 수를 현행보다 2개소 늘려 1본부 9지원 체제로 확대, 의료기관과의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설명이다.
재편되는 지원은 서울지원, 수원지원, 광주지원으로 이들의 관할 구역이 세분화된다.
먼저 서울, 인천, 강원을 관할하는 서울지원은 향후 서울만 담당하게 된다. 그간 경기도 한수이남과 한수이북을 함께 맡았던 수원지원의 관할구역도 의정부지원과 함께 나뉜다.
한수 이남 지역은 수원지원, 한수 이북은 의정부지원, 그리고 서울지원이 담당했던 인천은 수원지원이 각각 관할하게 된다. 서울지원이 담당했던 강원은 의정부지원에서 담당할 예정이다.
서울과 마찬가지로 광주, 전남, 전북 3개 구역을 관할하던 광주지원 또한 전북지원이 신설됨에 따라 분리된다.
이처럼 심평원이 지원을 확대한 것은 지난 1988년 5개지원, 1989년 2지원이 신설된 후 26년만이다.
여기에 심평원은 오는 12월까지 완공되는 제1사옥에 기획실, 법무지원단, DUR관리실 등 1145명을 이전시킬 예정이다.
더불어 오는 2018년 12월 제2사옥에 급여기준실, 치료재료실 등 나머지 부서 1294명의 이전을 준비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심평원은 이날 회의에서 제2사옥 신축을 위한 부지매입안도 함께 논의, 원안대로 의결했다. 제2사옥 신축 부지는 38,398㎡로 건축 연면적은 52,481㎡다. 총 부지 매입비용은 211억원이다.
이에 따라 관할구역 개편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심평원은 원주에 2개의 청사를 둔 '2청사 9지원' 체제가 완성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A이사는 "현재 경기도 지역의 경우 관할 구역이 너무 넓어서 관리가 비효율적이므로 지원확대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서도 "국민들과 소통방식, 국토 균형발전에 따른 지방인구 증가, 도서지역 혜택 수여 등을 고려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B이사는 "행정비용 등을 고려해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 추진이 필요하다. 필요시 출장소 형식의 신설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C이사는 "7개 지원에서 9개 지원으로 확대될 경우 국민의 입장에서는 어떤 점이 개선되는지 이 점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보건의료계 한 관계자는 "이미 심평원 본부의 정원이 대거 늘어났는데 지원까지 추가로 신설되면 그만큼 조직의 외형이 커지게 된다"면서 "신설에 앞서 기존 업무의 효율성 및 타당성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와 검증이 전제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