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공공기관 등에 임금피크제를 우선 도입하겠다는 뜻을 강력히 피력한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공단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경우 그 대상자가 내년에만 1200명에 달하고 5년 내 전체 직원의 1/3로 확대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공공, 금융, 노동, 교육 4대 분야 개혁을 천명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 잔여임기 내 제도 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그 첫 개혁 과제로 '노동개혁'이 꼽혔다. 새누리당은 하반기 중점과제로 임금피크제 도입을 주요 안건으로 한 노동개혁을 선정하고 '표를 잃을 각오'로 개혁에 임할 것임을 연일 시사했다.
이에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를 두고 노동계와 기관, 국회가 시끄러워지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은 이미 천막농성을 시작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 내 특위 및 사회적 대타협기구 구성을 위해 물밑 작업에 들어가는 등 새누리당의 밀어붙이기식 개혁에 제동을 걸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제도 도입시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이 1200여명에 이르는 공단이 갈등의 핵심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공단의 경우 1987년 농・어촌 의료보험과 1989년 전국민의료보험을 실시하며 일시에 7000여명의 직원을 채용한 바 있다. 이에 공단의 2020년까지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은 전 직원의 1/3에 해당하는 4000여명에 달해 공공기관 중 가장 많은 대상자가 포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계는 정부와 새누리당이 공공기관 중 대상자가 가장 많은 공단을 강하게 압박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단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 제도 개혁의 실질적인 성과와 상징성을 함께 획득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기획재정부는 오는 8월 중 공공기관운영정상화위원회에서 확정될 예정인 경영평가 반영안을 최근 공단 등에 전달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데일리메디가 입수한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경영평가 반영(안)'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 및 운영의 적절성을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조기 도입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지난해 경영평가 세부평가항목으로 반영된 '임금피크제 적절성'을 별도로 구분해 점수(2점)를 부여할 방침이다. 아울러 제도 도입여부와 제약여건 극복노력, 임금조정기간, 지급률, 직무설계 적합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만약 7월 혹은 8월 제도를 도입할 경우 평가점수의 표준편차에 0.2점을 곱하거나 5점이 책정된 기관혁신 지표에 추가가점 1점을 올해에 한해 부과한다는 유인책도 언급하고 있다.
이에 성상철 이사장은 창립기념식을 비롯해 공식적인 자리에서 국가경제와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등을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이 필요함을 시사하며 노사가 함께 대화하고 협력해야할 것임을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공단 통합노동조합은 임금피크제 도입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의 정책기조에 따라 양보는 없고 양해만 바라는 상황을 납득하고 넘어갈 수는 없다는 설명이다.
공단 노조는 "그렇게 좋은 제도라면 공무원부터 시행하는 것이 옳다. 공공기관 전체로 따져도 연 4000명이 안 되는 대상의 임금을 삭감해 얼마나 많은 고용이 창출될지 의문이다. 고용창출의 구체적인 계획도 언급된 바 없다. 오히려 고령화 사회에서 고용 불안만 야기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와 관련, 공단 노조는 임금피크제로 인해 최근 임금협상 및 단체협상이 결렬됐음을 밝히며 지난 15일 총회를 개최, 노조원 파업찬반투표를 거쳐 85%가 파업에 찬성했다고 전했다.
이어 "투쟁위원회 구성을 마쳤다. 민주노총 등 노동계의 공동투쟁이 예고된 9월 11일 이후 파업에 나설 예정"이라며 "투쟁 규모와 기간에 대해서는 정부와 사측 태도에 따라 정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임금피크제란 정년을 60세로 연장해 고용을 안정시키며 57세부터 단계적으로 임금을 삭감하고 이를 기반으로 청년 고용을 늘리는 제도로, 2003년 신용보증기금이 공식적으로 처음 도입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