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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28일 첫 확진 환자 발생 후 69일 만에 사실상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종식' 선언을 했지만 국회의 후속 조치는 현재진행형이다.
국회는 같은 날 활동을 마무리 한 중동호흡기증후군대책특별위원회(이하 특위)에서 제안한 사안과 메르스 대책에 대한 각 당의 해법 등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우선, 특위가 감사원 감사요구를 한 만큼 감사 진행 상황과 결과가 후속대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위는 ▲메르스 사태와 관련한 정부의 초동대응 부실과 정보 비공개 결정과정 등 메르스 사태 전반에 대한 원인 규명 ▲삼성서울병원에서의 메르스 환자 조치와 이에 관련된 정부 대책 진상확인 및 적정성 여부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다.
요구를 받은 감사원은 관련 법률에 따라 감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일차적으로는 보건당국에 대한 감사이고, 나아가 감사요구 목적과 그 내용을 고려했을 때 참고인 조사 형식의 ‘삼성서울병원 감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특위는 활동결과보고서에서 정책 제안을 하며 향후 과제를 남겨 둔 상태다.
▲정부의 감염병 관련 조직의 위상 및 역량 강화와 대응조직(컨트롤타워)의 역할 정립 ▲보건복지부의 복수차관제,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 ▲범정부적 신종감염병 ‘방역관리 대응 매뉴얼’의 마련과 해당 공무원 및 의료인 등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훈련 ▲메르스 사태로 인한 환자, 보건의료종사자, 의료기관 등의 경제적 손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의 실시 등을 담고 있다.
특위는 이러한 정책 제언에 대해 정부가 총리 직속으로 ‘범정부 감염병대책위원회’를 설치해 특위가 제시한 정책제언 등을 범정부 차원에서 구체화하도록 ‘국가 감염병 관리체계 개선 촉구 결의안’도 의결한 상태다.
신상진 위원장은 "근본적인 문제는 아직 개선되지 않았다. 대정부 촉구 결의안으로 정부의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며 "특위 활동은 마무리되지만 향후 국가 위기관리 능력에 초석을 놓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후속대책 방향 여당 '경제' vs 야당 '책임 규명'
메르스 종식 선언이 이어지자 각 당에서는 각기 다른 방향의 대책을 내놨다.
새누리당은 메르스 여파로 가라앉았던 경제, 문화 등의 활력을 되찾기 위한 예산과 입법 지원을, 새정치민주연합은 의료인 등에 대한 감사를 표하며 책임자 문책과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다.
새누리당 신의진 대변인은 "추경예산 집행, 방역·의료체계 정비 등 메르스 후속 대처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당이 적극 협조하겠다"고, 문정림 원내대변인은 "경제생활·문화 및 여가 활동 활성화, 외국인의 국내 방문과 관광 활성화에 새로운 계기가 되리라 생각된다"고 밝혔다.
이어 "아직 국회에서 의료법, 검역법 등의 심의가 남아 있는 만큼 새누리당은 정부와 협의해서 향후 국가감염병 관리대책과 관련된 법 정비와 제도 개선, 예산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야당은 지도부가 나섰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최일선에서 온몸을 걸고 국민건강을 위해 애쓰시는 의료인에 대해 많은 감동을 받았다. 여러분들과 같은 숨은 영웅이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주춧돌”이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어 그는 "사태를 처음부터 복기해 정확히 책임을 규명하는 게 후속 대책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하며 “정부는 시스템적 해결책을 찾고 '인재'로 판명 난 부분은 분명히 문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성수 대변인도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메르스 초기 대응 실패로 온 국민을 공포에 몰아넣은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하며, 메르스 사태 이후 그 어떤 공식적인 사과표명도 하지 않은 박근혜 대통령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