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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MERS・중동호흡기중후군) 사태도 정부가 내놓은 국정과제 추진일정을 늦추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그 보상을 위한 일정도 변화는 없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8일 오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에서 메르스 사태 이후 3번째 '의료단체협의체 간담회'를 갖고, 3대 비급여 개편 두번째 과제인 선택진료비 축소 방안 등을 논의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대한병원협회(회장 박상근)가 지난 17일 요청한 2차 개편 시기의 2개월 유예에 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병협은 메르스 사태로 인해 일선 요양기관들 피해가 크고, 회복 시점과 맞물려 제도 개편을 하기엔 절대적 시간과 인력, 자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유예를 주장했다.
이에 복지부는 당시 간담회에서 확답할 수 없음에 양해를 구하고 시간을 늦췄다. 하지만 10여일이 지나 전해진 반응은 "다시 논의해보겠지만 어려울 것 같다"는 답변이었다.
회의에 참석했던 한 공급자단체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부는 병원들이 메르스 피해복구에 한창인데다 2개월여간 논의가 중단돼 제도 개편을 준비할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지 못했음을 알지만 국정과제 수행 등 전체적인 결정을 바꾸기엔 역부족했던 모양이다.
그는 "복지부 관계자 또한 이해는 하지만 2개월 유예에는 난색을 표했다"며 "재논의를 해 빠른 시일 내에 결과를 알려주겠다고는 했지만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처럼 선택진료 개편이 원 계획대로 추진될 것을 대비해 선택진료 손실보전책 중 하나인 '의료질평가지원금' 또한 9월 목표로 잰걸음을 하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지난 24일 자료제출이 끝난 후 추가나 연장에 대한 연락이 없었다. 모든 기관이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서둘러 결과값을 도출해 8월 초 개별 병원들에게 통보하고 조정절차를 거쳐 9월 수가가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