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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피해 보상은 민간의료기관이 받아야 한다. 공공의료기관에는 보건·의료 안보를 지킬 수 있게끔 인력과 시설에 대한 지속적 투자를 해야 한다.”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이 의료계 초미의 관심사인 가운데 한 지방의료원장이 정부 보상은 공공의료기관의 몫이 아니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공공병원이 감염병 대응 최전선 지키는거 당연한 의무"
민간의료기관의 힘을 빌리지 않고도 공공의료체계 내에서 보건·의료 안보 위기를 해결할 수 있게끔 지방의료원에 대한 지속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논리에서다.
31일 인천광역시의료원 조승연 원장[사진]은 데일리메디와의 인터뷰에서 “군대가 전쟁에서 나라 지켰다고 보상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공공병원이 감염병 대응 최전선에 나서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고 말했다.
다만, “국방비로 예산이 대거 투입되는 반면 공공의료에 대한 투자는 턱 없이 부족하다는 점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승연 원장은 “복지부의 한 해 전국 38개 지역거점공공병원 지원 예산은 약 1000억원 규모로 서울시의 산하 병원 지원액이랑 비슷하다”며 “중앙정부의 공공의료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꼬집었다.
영리병원을 허용한 OECD 국가 19개국의 공공병상비율 평균은 77%인 반면 한국은 12%에 불과하다.
메르스 사태로 전국 33개 지방의료원 중 음압병상을 갖춘 곳은 1/3에 그치고 호흡기내과·감염내과 등 필수진료과목을 갖춘 곳이 손에 꼽는 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조승연 원장은 “1차 세계대전 희생자가 1500만명인데 스페인 독감으로 5000만 명이 사망했다. 전쟁보다 더 무서운 재앙이 감염병인데 보건·의료 안보에 선제적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 의사·간호사 등 전문인력 확보"
그는 “안보 주체는 결국 의료 인력인데 지방의료원은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다”며 “일례로 인천의료원 간호등급은 6등급으로 인력 부족 때문에 포괄간호서비스마저도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제라도 공공병원이 감염병 예방 및 대응의 ‘표준’으로 기능하게끔 중앙 정부 차원의 인력·시설에 대한 상시 재정투자를 통해 공공의료 기초체력을 튼튼히 하자고 주장하는 이유다.
지방의료원은 독립채산제 즉, 스스로 수익을 내야 하는 특수법인이지만 환자를 많이 볼수록 적자가 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운영비의 안정적 마련이 어렵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조승연 원장은 “임금 체불과 이에 따른 노사갈등으로 바람 잘 날 없는 직장에서 누가 일을 하고 싶겠느냐”며 “고용조건이 안정돼야 전문성과 철학을 가진 의료 인력들이 지방의료원에 지원해 자긍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을 것이다. 드러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제2의 메르스로 인한 천문학적 손실은 불보듯 뻔하다”고 힘줘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