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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포괄수가 시범사업이 7년째에 들어선지 4개월여 지났다. 하지만 심사조정 등 문제점은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정부는 사업 참여 대상을 늘려가는 추세다.
지난 1일에는 국립중앙의료원(원장 김명옥, 이하 NMC)이 553개 질병군을 대상으로 한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이로써 시범사업기관은 총 40개가 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5일 이 같은 사실을 전하며 "국립중앙의료원 참여로 표준 진료지침 개발 및 국민의료 질 향상을 도모하고, 국・공립병원에 제도가 확대・정착되는 등 시너지 효과가 클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신포괄수가제는 행위별 수가제와 포괄수가제를 접목한 진료비 지불제도로 대부분의 의료서비스수가를 하나로 묶고, 수술・시술・고가의료서비스 등 일부는 행위별 수가로 별도 보상해 효율적인 진료비 관리와 병원의 재정운영의 자유도가 높아진다는 장점이 있다.
문제는 정확한 상병을 기입해야하고, 합병증 또는 2중 질환 등이 발생할 경우 청구된 비용 중 일부가 삭감된다거나 별도로 청구를 하지 못하는 등 세부적인 것부터 비용 절감을 위한 의료 질 저하가 유발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다양하다.
이와 관련, NMC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병원이자 거정병원의 하나로 정부 시책에 동참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지난해 11월 참여 의사를 밝혔다"면서 "참여가 확정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연일 회의와 교육을 진행하며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청구 코드 오기입, 상병 오분류부터 신포괄수가제에서 고려되지 않는 임상현실로 인한 초기 비용 손실을 최대한 막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더구나 그는 "신포괄수가 조기 정착을 위해 전담 TF가 구성돼 수가개발부터 청구・심사・사후관리 시스템 개발 등 병원 맞춤형 설계가 이뤄졌다"면서도 "시범사업을 6년이나 진행했는데 매뉴얼조차 없었다"고 말했다.
정책가산과 조정계수에 대해서도 "병원별 이용환자 특성이나 분류, 의료진 시술 행태 등 다양한 부분이 반영돼 수가가 차별화된다"며 "경영 성과나 여타 정책 참여여부 등이 정책가산 등에 반영되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고, 병원별 차이가 어떻게 도출되는지도 모르겠다"고 의문을 던졌다.
공공병원으로서의 의무감에 참여는 하지만 손실이 예상되는데다 제도적 허점이 눈에 보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꾸준한 모니터링을 통한 손실 최소화와 문제개선 등 제도평가를 통한 개선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한편, 심평원은 지난 3월 신포괄수가 시범사업 적정성 예비평가를 시행하고 본 평가를 준비하고 있다.
전해진 바에 따르면 평가결과 재원일수가 일부 줄어들고 질적 저하는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평가 중 문제점들이 일부 확인돼 본 평가에 앞서 개선작업에 착수했으며 점진적인 확대 적용에 들어갈 방침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