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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메르스 직접 피해의원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이를 위해 의협은 각 시도의사회에 ‘메르스 직접 피해의료기관 피해규모 전수조사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의협은 5일 “메르스 피해를 입은 의료기관에 대한 정부 손실 보상 관련 논의를 위해 근거 자료를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여기에는 보건복지부 내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구성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도 녹아있다.
보건복지부는 8월 초까지 메르스 발생 병원의 손실 보상금을 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국회는 지난 24일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 보상액 2500억원 등 총 11조5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당초 의료계에서 요구한 금액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 이르자 의협과 병협은 의원급 23억원, 병원급 5496억원 등 직접 피해 규모를 최소 5519억원으로 집계한 바 있다.
다만, 정부가 편성한 예산은 크게 줄었지만 추후 시급한 의료기관 보상에 대한 뜻을 시사하면서 의료계로선 마지막까지 기대감을 버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복지부는 손실보상TF 실태조사를 통해 정확한 손실분 규모를 파악하고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예산을 집행할 예정이다.
그런 가운데 의협은 “협회 차원의 선제적 대응 및 협상력 제고에 초점을 맞췄다”며 거듭 전수조사의 당위성을 피력하고 있는 것이다.
전수조사 대상은 메르스 환자 경유 또는 발생 의원으로 정부 발표 당시 59개소(폐업 의원 1개소 제외)에 해당된다.
정부 발표 외 의협이 자체 파악한 메르스 환자 경유 및 발생 의원 8개소도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시·도 의사회를 통해 추가 파악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의협은 “오는 11일까지 구조화 된 설문조사표를 이용할 계획”이라며 “의료기관의 전년도 회계자료(손익계산서)를 수집(매출액 규모 파악 목적)한 후 조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는 메르스로 인한 매출액 손실 규모를 파악한 결과, 직접 피해를 본 동네의원은 3240만원, 간접 피해를 입은 동네의원은 1270만원으로 추정한 바 있다.
강청희 상근부회장은 “모든 산업이 이번 메르스 사태로 상당한 피해를 입었겠지 직격탄을 맞은 의원급 의료기관은 지금도 회복이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안타까워 했다.
강 부회장은 “적어도 30%이상 매출액 감소로 대다수 의원들이 경영에 있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만큼 평균 청구액을 기준으로 삼아 그보다 더 피해를 입은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철저히 하겠다”고 피력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