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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문현답이라고 합니다. 우리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소리죠. 포괄간호서비스 문제도 이제 상상과 이상이 아닌 현장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병원협회 유인상 보험이사는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에서 '포괄간호서비스 확대 전략 및 제도화 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제5차 건강보장 정책세미나에서 임상현장의 현실이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유 이사는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를 계기로 의료계의 해묵은 구조와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탁상공론이 아닌 현실을 반영한 문제해결이 선행돼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감염관리 등으로 불거진 포괄간호서비스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간호인력 수급 및 쏠림현상, 시설투자에 대한 보상문제 등 복합적이고 다양한 현장에서의 문제들도 함께 고려한 점진적 확대 필요성을 제안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현정희 공동대표 또한 "제도에 대한 토론도 중요하지만 가장 소중히 들어야 할 것이 현장의 목소리"라며 "여전히 현장의 이야기는 중요하게 반영되지 않는 것 같다. 간호인력 배치부터 병원의 인력기준 준수, 환자 중심 사고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포괄간호에 간호는 있고 간호보조는 없다"
이들 전문가들은 현장에서의 가장 큰 쟁점으로 간호인력 수급문제를 꼽았다. 그리고 일부 전문가들은 그간 논의 밖으로 내몰렸던 간호보조인력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한다고 주장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최종현 전문위원는 "포괄간호서비스 논의에서 간호조무사는 실종됐다. 무늬만 간호 인력일 뿐 잡부보다 열악하다"면서 "간호사 이직률 문제를 거론하기에 앞서 그 2~3배에 이르는 간호보조인력의 이직률의 원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안형식 교수는 "포괄간호서비스가 급성기 의료기관으로 확대될 경우 간호영역이 매우 광범위해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과중한 업무를 감소시킬 수 있는 효율적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며 간호보조인력 활용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2015년부터 한 해 2만여명의 간호인력이 배출된다고 해도 해마다 8000명의 퇴직자가 발생하는 만큼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병인간 역할을 분명히 나누고 활용하는 '포괄간호 간병모델'을 도입해 인력수급 문제와 고용 개선효과를 함께 꾀해야한다"고 말했다.
토론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간호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한 간호보조인력의 활용과 함께 근무환경의 개선 필요성을 시사하며 ▲노동조건 개선 ▲업무체계 정립 ▲교육 등을 통한 질적 수준확보 ▲의료기관들의 간호인력 기준준수 등을 방책으로 거론했다.
한편, 수가형태가 아닌 정부의 직접 지원에 대한 요구도 있었다.
안형식 교수는 "포괄간호서비스를 통해 불필요한 의료서비스의 낭비를 막고 전체 의료비를 감소시킬 수 있다"면서 입원료 현실화 및 야간 간호관리료 신설 등 수가개선과 중소지방 병원의 인력확보를 위한 정책적 지원 필요성을 시사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현정희 공동대표는 "일부 극소수가 아닌 국민 전체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인력배치 등에 대한 병원의 재량권을 존중하고 건강보험재정이 아닌 국고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유인상 이사는 장비 및 시설 차원에서 "수가 사업으로의 전환 이후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병원들이 참여를 주저하는 것"이라며 "전동침대, IT시설 등 환자 편의와 간호인력의 수고를 덜 수 있는 시설・장비에 대한 재정지원이 수가와는 별도로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