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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이 있는 범죄자를 치료하는 전문 병동이 처음으로 의료기관 내에 마련된다. 기존 치료감호시설의 과밀화 문제를 해결하고 정신장애 범죄자들을 효과적으로 치료하기 위한 조치다.
법무부는 경남 창녕에 위치한 정신질환 전문 병원인 국립부곡병원에 '부곡법무병원'을 개설한다고 9일 밝혔다.
국내 치료감호시설은 공주 치료감호소 1곳뿐으로, 900명이 정원이지만 1200여명이 수용돼 있다. 의사 1인당 환자 수도 100명으로 선진국(미국 25명, 일본 14명)에 비해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설로 부곡법무병원에는 치료감호소 환자 중 영남권에 연고가 있는 50명이 이곳으로 이송된다.
정부는 영남권 외 다른 지역에도 부곡법무병원 같은 사법병동 설치를 추진해 치료감호소 과밀화를 지속적으로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부곡법무병원 같은 병동은 지역 병원의 풍부한 의료자원을 활용하고 증상별 맞춤형 치료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정신장애 범죄자를 효과적으로 치료해 범죄안전망을 구축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당초 병동 개설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있었지만 수차례 설득하고 갈등을 조정한 끝에 세울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