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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병원제도 전면 도입 시 연간 345억~384억의 건강보험 재정 절감 효과가 있는 만큼 4%의 수가 인센티브를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병원연구원은 최근 ‘전문병원의 재정절감 효과와 적정수가 분석’ 보고서를 통해 전문병원에 대한 적정 수가 가산율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문병원은 일반 병원 대비 2배 수준의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진료비는 저렴하다.
전문병원 상위 5개 DRG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에 비해 입원환자 진료비가 30.4~31.9%정도 낮다.
외래 진료비도 전문병원의 1인당 청구금액은 3만5000원으로 7만7000원인 상급종합병원의 45.5%수준이다.
또한 전문병원의 진료과별, 질환별 1일 진료비를 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과 비교하면 진료비가 평균 27.1% 낮다.
전문병원 도입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절감 평균액은 최소 345억원에서 384억으로 추계됐다.
상급종합병원의 기관 당 포괄수가 연간 청구 금액은 59억4000만원으로 추산된다. 10명 중 2~3명이 전문병원을 이용한다고 가정하면 절감액은 연간 153억~230억원이다.
1일당 진료비를 기준으로 한 추정 절감액은 537억1000만원이다. 지난 2013년 기준 상급종합병원 총급여비가 6조4100억원인데 일당 진료비용 절감율 27.1%를 적용하면 이 같은 계산이 나온다.
포괄수가와 1일당 진료비를 기준으로 한 금액을 평균 내면 전문병원 도입으로 연간 345억원~383억5000만원의 건보 재정을 절약할 수 있다.
▲출처: 병원경영연구원 |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이용균 실장은 “최근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 질 평가를 통한 성과기반 수가보상체계(P4P)가 추세”라며 “전문병원에 대한 차등수가를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용균 실장은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별 행위 수가 가산료에 전문병원 행위가산료 4%를 적용하면 전문병원 도입에 따른 재정 절감액과 유사한 수준으로 추계된다. 그런 측면에서 전문병원 수가 가산율의 적정수준은 4%”라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