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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건강보험증 일명 'IC카드' 도입이 현실화될 모양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연구용역 보고서 완성에 맞춰 IC카드의 장점을 부각하는 여론몰이에 들어갔다.
지난 17일 공단은 자신들의 홈페이지에 마련된 '국민토론방'에 국민과 요양기관의 편의성 향상시키고 기존 종이 건강보험증의 문제점을 해소하기위해 전자건강보험증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종이 건강보험증을 제작하는데 한해 57억원이 소요되는데 반해 병의원 방문시 국민 대부분이 건강보험증을 소지하지 않고 있어 가입자의 건강보험증 확인 대신에 성명, 주민등록증, 주소 등 인적사항을 묻거나 적도록 해 진료하고 있다고 공단은 설명했다.
이 같은 상황 때문에 개인정보 노출의 위험과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사용, 건강보험증 대여 혹은 도용으로 인한 개인의 진료기록 왜곡, 건강보험 재정누수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 2014년에도 건강보험증 대여도용으로 적발된 건수가 4만5천건으로 진료비 13억원에 해당한다고 공단은 밝혔다. 때문에 공단은 종이건강보험증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자건강보험증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전자건강보험증은 신용카드처럼 IC(Integrated Circuit)칩에 정보가 저장되는 IC 카드와 스마트폰처럼 USIM칩에 정보가 저장되는 모바일카드로 구분해 추진이 가능하다.
활용방법은 카드 내 개인정보는 최소화하고 본인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키(Key) 값으로만 활용하거나 대만처럼 일정횟수의 최근 진료기록을 담아 활용도를 높이거나 CT-MRI 자료를 담아 병원을 옮기더라도 의사가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하다.
이에 공단은 "지난 4월부터 전자건강보험증 도입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건강보험증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연구용역의 주요내용은 가입자, 요양기관 및 공단이 모두 수용 가능한 전자건강보험증 도입방안과 모바일 등 IT 기술 발달에 따른 새로운 방식의 건강보험증 도입 가능성검토,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전자카드 사용규정, 개인정보 보호 강화 등 정보보안 문제 해결방안을 담고 있다.
아울러 공단은 건강보험증 도입을 위해 국민, 요양기관 등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회적 합의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위해 단순 Key로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추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진료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또 전자건강보험증에 사진 수록, 비밀번호 부여 또는 지문을 저장해 신분도용을 원천차단하고 요양기관이 쉽게 환자본인확인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공단은 "응급정보 수록 등 유사시 활용가능한 전자건보증을 구현하기 위해 철저한 테스트 및 시범사업을 거쳐 전국민에게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면서 "이같은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해달라"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