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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이후 관심을 모았던 질병관리본부 개편 방향이 공개됐다. 별도 독립이 아닌 차관급 기관으로의 격상이 핵심이다.
‘국가 방역체계 개편 방안 공청회’에 앞서 공개된 개편안에는 질병관리본부를 보건복지부 산하 차관급 기관으로 존속시키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번 개편안은 복지부 의뢰로 연구용역을 맡은 부경대 서재호 행정학과 교수가 마련한 것으로, 사실상 정부안으로 볼 수 있다.
서재호 교수는 질병관리청(처)으로의 승격은 위기 발생 시 복지부 보건의료 및 건강보험 등과 연계가 어려워지고, 지자체 협력을 얻기 힘들다며 사실상 불가론을 폈다.
질병관리본부를 별도 조직으로 독립시키기보다 현재와 같이 복지부 산하 기관으로 예속시키되 현재 1급인 본부장을 차관급으로 격상시키는 방안을 제안했다.
더불어 자율적인 운영을 위해 독자적인 인사권과 예산권을 주도록 함으로써 형식은 본부로 남지만 내용은 청(廳) 수준으로 격상되는 묘안을 냈다.
또 감염병 위기 경보 전 과정에 질병관리본부장이 방역 범위나 방향 결정의 전권을 주도록 했다. 현재는 2단계(주의)로 올라가면 비전문가인 복지부 장관이 방역대책본부장을 맡았다.
질본 내 유사시 소통을 담당하는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전담팀’도 만든다. 또 국립중앙의료원을 중앙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지정하고 권역별로 3개 전문병원을 지정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정부 조직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자치부와 조율을 거쳐 연내에 질병관리본부 개편 작업을 마무리 짓기로 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