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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학제 통합진료를 활성화하고 암을 포함한 4대 중증질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새롭게 수가를 마련했음에도 암진료 관련 의사들은 여전히 애로사항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현재 다학제 진료수가는 외래환자를 위해서만 청구가 가능하고 입원환자의 경우 통합진료비용을 청구할 수 없는 등 실제 현장에서의 괴리감이 존재하고 있어서다.
대한종양외과학회 한호성 이사장(분당서울대병원)은 21일 서울대치과병원에서 개최된 '다학제 암진료를 위한 유관학회 공동심포지엄'에서 한 편으로는 안도의 한숨을, 한 편으로는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앞서 정부는 다학제 통합진료를 활성화하고 암을 포함한 4대 중증질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지난해 8월 1일부터 '다학제 통합진료료'를 신설, 이를 제도화했다.
현행에 따르면 다학제 통합진료료는 상근하는 서로 다른 전문과목(또는 세부전문과목) 전문의가 동시에 대면진료에 참여해야 진료비를 산정할 수 있다.
의사 4명이 참여할 경우 병원급 기준 약11만3000원, 5인 이상이 참여할 경우 약 14만1000이 적용된다. 산정 횟수는 원발암은 3회, 재발암은 소견서를 참조해 2회 이내 한해 인정된다.
한호성 이사장은 "다학제적 접근은 진료의 질, 효율성, 비용 효과 등 모든 면에서 중요하다"며 "팀을 구성하는 임상의사들이 모여 병원 경영자, 정책 관계자와 다학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다학제 암진료가 건강보험 수가에 반영돼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는 대목만 봐도 그 중요성을 정부 역시 인지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한 이사장은 "암 환자들을 위해 가장 바람직한 진료체제와 지원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논의와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어 "다학제 목표는 한 환자를 위해 여러 과가 모여 최선의 진료결과를 도출하기 위함"이라며 "환자의 가장 적합한 치료를 위해 전문가들이 모인다는 자체에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그는 "정부 역시 그 동안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암 관련 의사들의 숨통을 틔워준 것은 맞지만 여전히 수가가 부족한 것은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다학제위원회 김영우 위원장(국립암센터)도 다학제 통합진료 수가 신설 이후 현장 경험을 소개하면서 개선해야될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고 힘줘 말했다.
김 위원장은 "실제 진료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 중 하나가 입원환자에 대한 다학제 통합진료에 대해서는 청구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다보니 입원환자도 외래환자와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다학제 진료는 진행하고 있으나 청구는 사실상 할 수 없다"며 "향후 입원환자를 위한 통합진료청구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게다가 산정횟수가 환자당 3회 이내, 재발 2회 이내로 제한돼 있어 암 진행 과정 중 치료반응과 부작용에 대한 다학제 진료자체가 상당 부분 난관에 봉착한다는 지적이다.
김 위원장은 "다학제 진료수가에 비해 의료진의 노력과 시간, 지원 인력, 기반 시설 등 필요한 부분은 절대적으로 많은 것이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다학제 진료에 있어 부딪히는 또 다른 어려움은 케이스에 따른 다학제 팀 구성원의 결정이다. 다학제 진료를 평가하는 객관적인 방법이 필요한 것도 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김영우 위원장은 "다학제 암진료에 있어 지원 방법이 질평가인데 대개 불이행시 패널티를 준다는 데 문제가 있다"며 "평가는 충실히 이행한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를 주는 형식이 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