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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24일 인사 청문회 첫 질의였던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석사 학위가 필요한 학생이 연구팀에 합류해 연구 내용을 활용해 학위 논문을 작성한 것이고 이를 수정 보완해서 학술지에 제출, 주연구자는 정 후보자 본인이 맞다는 설명이다.
다만, 학술지에 제출할 때 공동 연구자 이름에 제자 이름을 쓰지 못한 것은 “행정적 착오였다”며 실수를 인정했다.
정진엽 후보자는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인사 청문회에서 그간 쏟아진 각종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복지위 소속 의원들 역시 의혹 검증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가장 큰 우려를 낳았던 의료 영리화 논란에 대해 “영리화 자체를 반대한다”며 선을 그었다.
그는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벤치마킹하는 건강보험이라는 좋은 체계가 있기 때문에 영리화나 민영화는 필요한 정책은 아니”라며 분명한 뜻을 밝혔다.
다만, 원격의료에 대해서는 공공의료 확충 수단으로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원격의료 도입 목적은 접근성 떨어지는 곳 공공의료 확충이므로 대도시는 불필요"
정 후보자는 “원격의료 도입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원격의료는 공공의료를 수행하는 유용한 수단이며, 우수한 의료인력과 IT를 융합해 의료서비스가 닿지 않은 도서지역, 군부, 해양, 교정시설 등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대도시 도입 필요성 관련, 견해를 묻는 질문에는 "원격의료 근본 목적이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의 공공의료를 확충하기 위한 것인 만큼 대도시 도입은 필요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분당서울대병원장 재임 시절 3억4000만원의 건강보험 부당청구에 대해서는 “이 사건 이후 병원의 의료정보시스템을 보완했다”며 “부당청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적 보완을 한 만큼 재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대처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법인 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서는 주말에도 일을 하는 의료계 특성을 설명하면서 일부 개인적 카드 사용은 앞으로 철저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병원 특성상 주말에도 출근을 해서 사용 기록이 있다. 또한 50만원 이상 사용에 대해서는 2012년 6월 규정이 생긴 이후 기록을 해야 하는 규정이 있었는데 진심으로 송구스럽다”고 전했다.
이어 “대부분 공무로 사용했다고 생각했는데 기록을 보니 잘못 쓴 부분이 있다. 병원에서 발급한 개인카드와 법인카드가 똑같이 생겨 혼란이 있었다”며 “앞으로 카드를 쓰는데 철저를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병원장으로서의 출장에 아내와 동행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 경비는 개인적으로 계산했다. 하지만 오해를 살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처신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병원장 재임 시절 급상승한 비급여 수익 증가와 환급액, 그와 비례해 늘어난 수당에 대해서는 “당시 전체적인 수익이 증가해 비급여 수익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건강보험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의사 출신 장관으로서 직역 이기주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 “의사 신분을 떠나 의료 전문가로서 각 직역과 충분한 대화를 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현안을 해결할 것”이라고 답변해 우려를 불식시켰다.
복지 분야에 대한 전무한 전문성에 대해서는 부족한 점을 인정하고 개선 의지를 내보였다.
그는 “복지 분야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복지 분야에 대한 학습도 열심히 하고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듣고 가르침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