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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은 박근혜 정부가 공공의료를 파괴하고 의료 영리화로 친(親)재벌 반(反)서민정책을 추진했다는 평(評)을 내놨다. 메르스 사태 대응에 대해서는 “총체적 무능”이라고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는 27일 ‘박근혜 정부 중간평가’에서 보건의료 분야와 관련해 이같이 평가했다.
의료산업화 정책 등과 관련해 정책위는 “‘투자 활성화’라는 미명하에 영리병원 허용, 원격의료 도입, 영리자회사 도입 등 의료비를 폭등시킬 우려가 높은 의료영리화 정책들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성이 강조되는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규제완화를 통해 상업화를 촉진시키겠다는 것은 국민부담을 희생양 삼아 대기업 자본과 대형병원 수익을 보장하겠다는 것으로 메르스 사태와 같은 국가적 재난을 야기할 우려가 크다”라고 우려했다.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이 미뤄진 것에 대해서도 “결국 자신들이 고소득자와 부자들 눈치 보느라 서민들 고통을 외면했다는 비난을 자초했다”며 박근혜 정부의 '반(反) 서민정책 기조'를 부각했다.
정책위는 “특히 복지부가 개편방안 초안을 이미 만들어 놓고도 청와대 압력에 의해 결국 발표를 취소했다는 것은 결국 서민증세 논란과 조세의 불형평성 문제가 더욱 거세질 것이 두려워 국정과제마저 포기하는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극명하게 드러낸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건강보험 부과체계와 관련된 기획단을 구성해 2년 가까이 논의해 왔던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갑작스럽게 백지화를 선언, 이후 비난이 거세지자 정부와 여당이 이를 다시 번복했다가 또다시 번복하는 등 극심한 난맥상을 보였다.
정책위는 “소득이 많은 사람은 더 많이 내고, 소득이 적은 사람은 적게 내는 것이 사회보험의 대원칙이며, 이 원칙에 맞도록 보험료 부과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르스 사태에 대해서는 보건당국의 미흡한 초동대처와 부실한 방역역량, 컨트롤타워의 부재와 정부 비밀주의, 우리나라 공공의료 체계의 취약성 등을 두루 꼬집었다.
지난 5월 20일 국내 첫 환자가 발생하면서 시작된 메르스 사태는 총 186명의 환자와 36명의 사망자, 누계기준 1만 6,693명의 격리자가 발생하며 우리 사회를 감염병 공포에 몰아넣었다.
정책위는 “국민의 생명은 물론 사회･경제적 손실과 함께 외교적 비난을 야기하는 총체적 무능을 보여줬다”며 “무능과 무책임의 결정판”이라고 일갈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가 없었던 것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정책위는 “국민들에게 단 한마디의 사과도 하지 않은 박근혜 대통령은 삼성서울병원장을 불러 사과를 받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사과할 대상이 사과를 받는 촌극’을 보여줬다. 책임 회피에만 급급한 모습은 박근혜 정부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 대표적 사례”라고 진단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