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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내 치료재료 유통구조 실태조사 관련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른바 ‘간납사’로 불리며, 일부 대형 도매업체에서 폭리를 취해왔던 비정상적인 유통구조가 개선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동안 대형 도매업체의 과도한 수수료 징수, 납품기회 차단 등 간납 관련 부작용은 수차례 도마 위에 올랐다. 매년 국정감사에서도 간납 문제가 단골 메뉴로 등장할 정도였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련 규정 및 별도의 법이 없다는 이유로 문제 해결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우리나라 의료기기법에는 간납사와 관련된 별도 규정은 미비한 상태다.
심평원은 ▲치료재료 유통 실태 구조 파악 ▲거래유형 ▲사례분석 등을 이번 실태조사의 추진배경으로 짚었다. 정부기관 중 가장 적극적인 자세로 간납 문제 해결에 나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간납에 대한 업계의 불만은 계속 쌓여왔다. 유통단계를 거치면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고, 도매상에 지불하는 수수료 자체가 꾸준히 증가하고 궁극적으로 건강보험재정에 위협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진료를 받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간납 문제는 해결돼야 한다”며 “일부 도매업체가 대형병원급을 위주로 유통을 전담하면서 폭리를 취하는 것부터 뿌리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치료재료는 의료기기법으로 관리되고 있다. 유통을 전담하는 정책적 관리 주체는 부재한 상황이다. 심평원은 이와 같은 사실을 이미 분석한 상태다.
지난 2012년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서 확인한 결과, 전국 70여개 간납도매업체가 의료기관의 의료장비, 치료재료 구매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대표적인 의료기기 구매대행업체는 케어캠프, 이지메디컴, 평화드림 등이다. 이들 3곳이 보유하고 있는 요양기관 별도보상 치료재료 비용은 무려 1조8588억원에 이른다. 점유율만 보자면 23.53%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 전담부처는 부재 중이다.
케어캠프는 삼성의료원, 차병원, 성심병원 계열 등과 주요 거래를 하고 있다. 이지메디컴은 서울대병원, 이대목동병원, 경희의료원 등과, 평화드림은 성모병원 계열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심평원은 “의료기기 담당 부처가 복지부와 식약처로 나눠져 체계적인 관리가 안 되고 있다”며 “의약품과 달리 치료재료의 경우 특수관계자 간 거래행위 금지 조항 등 유통업체에 대한 관련 규정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의료기기 제조, 관리, 감독 등은 식약처 소관이지만, 리베이트 관리에 대한 사항은 복지부가 전담하고 있다. 간납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현재 심평원은 오는 10월까지 서면조사 등을 통해 치료재료 유통구조 실태조사를 마칠 예정이다. 이후 산업계와 유통업계 간 상생발전방안과 건전한 유통구조 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이 곧바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은 “정부, 산업계, 심평원 3가지 주체가 참여하는 워킹그룹을 구성하겠다”며 “치료재료 산업계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정책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함으로써 유통거래 공정화에 일조하겠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