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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비용은 제약회사 영업이익과 관련된 것일 뿐이다. 의약품 약가와는 무관하다. 리베이트 쌍벌제 입법 목적의 정당성을 건강보험재정 강화에서 찾는 것은 옳지 않다.”
지난 13일 정부가 광복 70주년을 맞이해 특별사면을 발표했지만 의료계가 리베이트 쌍벌제 이전 행정처분 확정 건도 포함돼야 한다고 했던 간절한 ‘호소’는 수포로 돌아갔다.
대한의사협회 전 법제이사이자 법무법인 청파 장성환 변호사는 ‘리베이트 쌍벌제의 덫’에 대해 거듭 메시지를 전하면서도 “리베이트 수수기간이 의료관계행정처분 규칙 개정 전후로 걸쳐 있는 경우 복지부 내에서도 명확한 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다”고 문제점을 짚었다.
우선 현행 입법 목적에서 리베이트 쌍벌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제18대 국회에서는 리베이트 쌍벌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발의돼 개정, 공포됐다.
리베이트 쌍벌제는 2010년 11월 28일부로 시행됐으나 의와 관련한 제재규정인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이 2011년 6월 20일부로 개정, 시행됐다.
수수시점을 기준으로 2010년 11월 28일부터 2011년 6월 19일에 해당될 경우, 최대 면허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그러나 “리베이트로 인해 의약품비가 증가하면서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의료인의 리베이트 수수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국민건강보험 체계의 약가 결정구조와는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과도한 규제로 과잉금지 원칙에서도 벗어난다고 꼬집었다.
장 변호사는 “리베이트 쌍벌제에서는 형사처벌이 면허정지 처분에 보충되는 처벌이 아닌 병과되는 처벌로 규정돼 있다”며 “개원의 리베이트 수수행위에 대해 형사처벌로 규제하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유일하다”고 비판했다.
뿐만 아니다. 복지부는 의료관계행정처분 규칙까지 개정해 형사처벌 벌금액 또는 리베이트 수수액에 따라 최고 12개월까지 자격정지 기간을 두고 있다.
장 변호사는 “복지부는 이를 기준으로 삼고 있으나 리베이트 제공 기간이 비교적 긴 경우, 총 수수액은 커질 수밖에 없어 결과적으로 과다한 자격정지 기간이 적용될 소지가 크다”고 짚었다.
실례로 P제약 리베이트 사건은 4~5년간 제공된 리베이트 수수 총액을 기준으로 의료관계행정처분 규칙을 적용하면 연루된 의료인들은 지나치게 과다한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될 가능성이 커진다.
여기에 개념의 지나친 확대 해석, 적용 역시 문제로 지목했다.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전 행위에 대해 복지부가 개원의에 대해 자격정지 처분을 하고 있는 근거는 ‘구 의료법 제66조’에 따른 ‘전공의의 선발 등 직무과 관련해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로 들고 있다.
하지만 장 변호사는 “불이익한 처분은 명확한 법령에 근거해야 하고 해석 또한 엄격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해당 규정은 적어도 유사한 자격 선발, 지위 부여 등에 관한 내용만을 언급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리베이트 쌍벌제 조항(의료법 제23조)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전원일치로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한 바 있다.
장성환 변호사는 “현재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인적 구성, 사회적 분위기 등으로 보아 헌법재판소가 쌍벌제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릴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토로했다.
현행 법령 개정을 통해 우선 과도한 규제를 푸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는 이유다.
이와 함께 장 이사는 “제약회사의 일방적 진술만을 토대로 작성된 범죄일람표를 금과옥조로 여기고 의사가 리베이트를 수수했다고 보는 수사관행을 타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약가를 현실화해 제약회사가 높은 약가 마진을 얻기 위해 막대한 영업비로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개원의의 리베이트 수수행위를 형사처벌로 다스리기보다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의사회 자율적으로 규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