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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엽 제52대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27일 취임하며 공식업무에 들어갔다.
17년만에 의사 출신 장관을 맞은 의료계는 반가움과 긴장감이 교차했다. 각종 보건의료 정책과 의료계를 향한 그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진 이유다.
우선, 박근혜 정부 의료규제 완화 기조는 정권 후반기에도 정진엽 장관을 통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 장관은 의료민영화, 의료영리화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원격의료와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 등에는 각각 긍정적,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의료민영화, 의료영리화는 건강보험체계를 흔들 수 있는 정책으로 한정하고, 그 외 원격의료와 의료법인의 자회사 설립 등은 독립적인 문제를 바라보는 기존 정부 시각과 동일하다.
정 장관은 ”의료영리화나 민영화는 현실에서 추진할 것은 아니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고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선을 그었다.
민간의료보험에 대해서도 “사보험 자체가 병원에 큰 압력단체로 성장할 수 있어 공공의료와 건강보험시스템이 약해질 수 있으므로 막아야 한다”며 건강보험체계를 이어갈 것임을 간접적으로 천명했다.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도입 논의는 2차 시범사업 결과가 나온 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정 장관이 파생되는 각종 쟁점 대부분을 2차 시범사업 결과 분석 후 논의할 사항으로 미뤄놨기 때문이다.
원격의료 도입에 2조 1060억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는 부담 책임 및 원격의료 도입 장소와 환자 대상 관련해서도 “2차 시범사업 결과를 보고 심도 있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도시 원격의료 도입에 대해서도 “원론적으로 대도시에는 병원이 많아 필요 없다는 의미인데, 예외적으로 심한 중증장애인, 만성질환 어르신들 대상으로는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논의 여지를 남겼다.
의사 출신 장관이기 때문에 불거지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당초 의료계의 로비 통로, 의사에 편향된 정책 추진 등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제기된 바 있다.
이를 의식한 듯 정 장관은 취임식에서 “의사 대표 아닌, 국민의 장관 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여러 차례 소통을 반복하며 강조했다.
연장 선상에서 직역 간 갈등 사안에 대한 무리한 개입은 없을 것으로 분석된다. 그는 “직역 간 갈등에 합리적으로 접근하고, 충분한 대화를 통해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통하지 않을 때에는 대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뜻을 전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대표적인 직역간 갈등인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 간에 충분한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나가야 한다”며 한 발 뒤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 자동개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조정에 응하도록 하는게 합리적”이라며 의료계와 다른 목소리를 냈다.
또한 복수차관제 도입 사안은 “공청회, 현장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이라며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한 여당 관계자는 "후반기에 들어선 박근혜 정부는 본격적으로 결실을 맺어야 할 때다. 복지부가 진행해왔던 정책과 마찰음이 날 장관은 애초 내정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정 장관 역시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 관계자 역시 "청와대나 정부와 다른 정책 의지를 펼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다"며 "다만, 예산 당국 설득이나 보건복지 분야 정책을 제대로 이끌어 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