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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10년 비전 화두…'비급여·의료전달체계·수가'
건보 보장성 70% 달성 등 2025년 새 목표 및 전략과제 선포
[ 2015년 09월 01일 12시 00분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이 앞으로의 10년을 위한 새 목표를 선언했다.

 

건보공단은 1일 오전 본부 지하 대강당에서 열린 '2025 뉴 비전 선포식'에서 '평생건강, 국민행복, 글로벌 건강보장 리더'를 새 목표로 최상의 건강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평생건강을 지키고 행복한 세상을 열어가며 글로벌 건강보장 리더로 나아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국민보건 향상 및 사회보장증진의 설립 목적 달성, 상생의 보건의료체계 구축, 제도의 지속 가능성 확보, 최고 전문성 확보가 중요하다며 ▲희망과 행복 ▲소통과 화합 ▲변화와 도전 ▲창의와 전문성을 4대 핵심가치로 선포했다.

 

이어 가입자와 공급자, 정부 등 이해관계자와의 상생협력을 바탕으로 장기적 성장 기틀을 마련하고 보건의료체계 선진화를 선도하는 보험자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겠다는 뜻에서 5대 미래전략목표와 세부 과제도 공개했다.

 

여기에는 고액 비급여 문제를 비롯해 논란 많은 의료전달체계, 불합리한 수가보상체계, 높은 약가 등 보건의료 현안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공단은 "2025년까지 보장성 70%를 달성, 국민의 만족도를 52점에서 80점으로 높이겠다"며 "보장성 강화의 가장 큰 장애요인인 비급여 확대에 대해 고액 비급여의 적극적 해소와 증가억제를 위한 관리체계를 병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의료비 원가분석을 통해 합리적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약가 사후관리를 강화해 진료비 관리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라며 "4대 보험 상이규정 일원화, 중장기적 재정누수 방지체계 구축 등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공단은 건강수명 향상을 위한 전국민 맞춤형 건강관리체계 강화, 노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장기요양보험의 개선, 1차 의료 중심의 한국형 통합의료전달체계 및 지불제도 모델 개발 등 보험자 기능 정립을 통한 글로벌 리더로의 도약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 성상철 이사장은 "준비 없는 미래는 재앙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며 "상생협력을 통한 사회보장을 높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임무를 완수하고, 국민의 가장 기초적인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선포식에서 축사를 한 보건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공단의 비전대로라면 행복하고 건강한 미래가 있을 것 같다"면서 "의료계의 공단에 대한 불만이 많은 것 같다. 비전을 이뤄가기 위해 좀 더 성숙하게 민관의 협력을 잘 이뤄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오준엽기자 oz@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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