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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에 '사회적 논의체'라는 모임이 있다. 지난 3월 설립돼 의약단체를 비롯해 시민・사회단체, 정부 관계자들이 보건의료계 현안을 논의하는 기구다.
이 논의체 역할이 앞으로 중요해질 전망이다. 하지만 그 목적과 기능이 모호하다는 지적과 함께 향후 운영 및 방향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일 공단은 미래 10년을 다짐하는 '2025 뉴 비전 선포식'을 갖고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을 위해 5대 전략목표와 세부추진과제 10여개를 제시했다.
여기에는 의료전달체계 확립, 합리적 수가보상체계 구축,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비급여 관리, 전자건강보험증 도입, 제2 보험자병원 설립, 부정수급방지 등 굵직한 의료계 현안들이 상당수 포함됐다.
이와 관련, 공단은 해당 과제를 풀어갈 방편으로 '상생협력'과 함께 원활한 소통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 또한 의료계를 비롯해 시민사회단체와 정부 간 소통창구로 공단이 역할을 다해주길 당부했다.
이에 공단은 '사회적 논의체'를 소통 문제를 풀어갈 창구로 보고 활용도를 높여 나갈 방침이다.
공단 고위관계자는 "공감대가 형성됐거나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을 위해 필요한 현안들을 전략과제로 선정했다"며 "공단은 과제를 풀어감에 있어 각계의 협력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근간에는 소통이 있다"면서 "따라서 각계 인사들이 모여 다양한 현안을 논의해온 사회적 논의체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향후 미래전략과제들을 논의체에서 협의해간다면 발전적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 사회적 논의체는 성상철 이사장 취임 후 관계자들과의 소통을 강조하는 기조에 힘입어 가입자 5명, 공급자 6명, 보험자 6명, 전문가 2명 총 19명으로 구성돼 지금까지 3번의 회의를 거쳤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간 논의된 내용은 미래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극복방안, 국고지원금 지속적 확보 방안,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및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의 필요성 등이다.
하지만 의료계 관계자들은 논의체의 근본적 문제를 언급, 필요성과 중요성에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 논의 안건 선정부터 논의방식, 공감대 형성에 이르기까지 발전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의료계 등과의 소통을 강조하는 이사장의 의지가 강해 논의체가 만들어진 것으로 안다. 하지만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질 만한 분위기 아니었다. 그저 공단이 진행하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는 시간이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논의체가 가야할 방향이나 목적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어떤 논의를 얼마나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며 명확한 목적과 방향성이 설정돼야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 또한 "논의체가 발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첨예하게 대립하는 안건을 상정해 사견을 전제로 허심탄회한 의견개진이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한다"면서도 "과연 가능할지는 의문"이라고 논의체를 통한 과제 해결에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쳤다.
그럼에도 공단 관계자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논의체를 통해 소통의 물꼬를 트고 조금씩 생각을 나누며 신뢰를 구축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면 불가능한 일만은 아닐 것"이라며 대승적 관점에서 국민을 위한 협력과 소통을 당부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