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소속 의원들이 지난 1일 정부가 내놓은 메르스 후속 대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질병관리본부 독립, 공공의료 기반 확충 등 국회에서 제언한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졸속 개편안”이라는 평가다.
야당이 메르스 후속 대책에 대한 반대 기조를 보임에 따라 개편안에 대한 후폭풍은 오는 10일 예정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소속 의원들은 같은 날 해당 개편안에 대해 “조직이기주의와 복지부동만 드러낸 졸속 개편안”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메르스 후속대책으로 질병관리본부장을 차관급으로 격상시켜 방역대책본부장의 역할을 맡기고, 본부장을 실장급 대신 차관급으로 올리고 인사와 예산 권한을 확대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질병관리본부를 독립관청인 질병관리청으로 격상해 책임지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그동안 관련 상임위는 물론 국회 특위 논의과정에서도 여야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국회 중동호흡기증후군 대책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여야 합의로 채택한 보고서를 통해 “질병관리본부를 독립적인 보건담당부처인 질병관리청으로 격상하는 방안, 보건복지부에 보건차관, 복지차관 등 복수 차관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야당은 “정부의 개편안은 복수차관제와 질병관리청의 설치를 거부한 것이다. 정부와 여당이 감염병 예방의 국가적 역량을 강화하려는 요구에 관료조직의 기득권만을 유지하려는 방안으로 답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이 방안은 조직 축소를 꺼리는 복지부의 조직 이기주의와 관료주의적인 발상에 불과하며, 반성은커녕 메르스 사태를 ‘자기조직 챙기기’와 ‘고위직 자리 늘리기’로 활용하려 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야당에서는 이번 개편안에 메르스 사태의 가장 큰 교훈이라 할 수 있는 방역체계와 관련한 공공의료 기반 확충과 관련된 대책이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칼날을 겨눴다.
특위와 복지위는 수차례 민간병원이 감당하지 못하는 방역·예방 영역을 공공병원의 역할로 설정하고, 감염병 연구전문병원 설립 방안 마련을 요구했음에도 이와 관련된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야당은 “정부의 개편안은 우리당이 주장한 감염병 연구병원 1개소와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3개소를 신설하자는 ‘3+1 공공병원’ 설치 방안을 정면으로 거부한 것”이라며 “이는 이 정부가 공공의료 강화에 아무런 관심이 없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일갈했다.
또한 “진주의료원 폐업과 같은 공공의료 포기정책으로 결국 메르스와 같은 국가적 재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정부가 이번 사태로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한 채 또다시 잘못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에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를 느끼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메르스 후속대책에 대해 우리당은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바이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개편안을 전면 재검토하고 여야가 합의한 국회 특위 논의 결과와 전문가들의 정책제안을 적극 수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