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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1인당 의료비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인구 고령화와 의술의 고도화가 주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지난해 1인당 의료비 지출이 전년보다 2%가 늘어난 31만4000엔(약 310만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지난 2일 발표했다.
일본 국민이 지출한 의료비 총액도 40조엔, 약 395조원으로 1.8% 늘었다. 이 가운데 1.2%는 인구 고령화, 나머지 0.6%는 의술의 고도화에 따른 것으로, 비싼 약품이나 장비 사용이 늘어나 지출 총액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일본의 의료비 총액 증가율은 한때 3% 전후를 기록했다. 하지만 최근 3년간은 2%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후생노동성은 "값싼 복제약(제네릭)이 늘어나고 극진한 간호를 하는 병상을 줄인 것이 크게 작용했다"고 풀이했다.
1인당 의료비의 경우, 75세 이상이 평균 93만1000엔을 지출해 75세 미만 21만1000엔보다 4.4배 많았다.
일본 전체 인구 중 75세 이상의 노인 비중은 12.5%이지만, 이들이 의료비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6.3%에 이른다.
그런데 의료비 재원을 보면 환자의 본인 부담은 10% 정도에 불과하다. 원칙적으로 본인 부담률은 30%이지만, 75세 이상의 환자는 10%로 줄어들며 나머지 50%는 보험료, 40%는 세금으로 각각 충당하고 있다.
현역 세대가 노인들 의료비를 지원하는 구조인 셈이다.
이에 대해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사회보장제도는 현역 세대가 노인들을 지원하는 구조여서 저출산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일본이 현재의 구조를 방치하면 현역 세대와 기업의 부담이 커져 경제활동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