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건복지부가 새정치민주연합 안재근 의원에게 제출한 ‘산후조리원 감염병 발생 인원 및 행정처분 현황’에 따르면 감염병에 걸린 산모와 영아는 2013년 49명, 2014년 88명, 2015년 6월 기준 270명으로 늘어났다.[아래 표]
감염병의 유형별 증가 추이를 살펴보면 폐렴과 모세기관지염을 일으키는 RSV바이러스 감염은 2013년 3명에서 2015년 96명으로 32배 증가했다.
감기는 2013년 11명에서 2015년 57명으로 5.6배 증가했으며 구토와 발열, 설사를 초래하여 탈수증을 일으키는 로타바이러스감염은 2013년 15명에서 2015년 41명으로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폐렴은 2013년 3명에서 2015년 19명으로 증가했고, 2013년과 2014년에 발생하지 않았던 백일해가 2015년에는 12명이나 발생했다.
무엇보다 이 같은 감염병 확산 원인 중 하나로는 산후조리원 종사자들이 감염병 예방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는 등의 문제가 지적됐다.
최근 5년간 관련법 위반 행정처분 현황을 보면 2011년 36건에서 2014년 87건으로 2.4배 증가했으며, 2015년상반기에는 77건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아래 표]
위반 내용별로는 산모와 신생아를 돌보아야 할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인력을 기준에 맞게 갖추지 않은 ‘인력기준 위반’이 122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2년마다 1회 이상 받아야 하는 의무를 어긴 ‘감염병 예방 교육 미이수’와 질병 검사 등을 받지 않은 ‘건강검진 미실시’ 113건, 감염이나 질병이 의심돼 의료기관에 이송 후 신고하지 않은 ‘이송사실 미보고’ 62건, 관찰격리실 미설치나 영유아실면적 위반 등 ‘시설기준 위반’이 46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인재근 의원은 “최근 산후조리원에서 감염병 발생 환자가 증가하고 간호인력 기준 미준수나 감염관련 교육 미이수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다”며 “그동안 정부의 산후조리원 정책은 소극적이었다.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산후조리원 만들기에 정부당국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