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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부당청구한 건강검진기관이 6511곳에 달하며, 이중 2900곳은 요양급여기관으로서도 부당청구한 기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5년 7월말까지 부당청구한 건강검진기관은 총 6511곳이며 환수결정액 365억원 중 211억원은 아직 환수하지 못한 상태다.
또한 이 중 2900곳은 요양급여기관으로서도 요양급여를 부당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기관들의 부당청구 유형을 살펴보면, 검진절차 위반 입력착오가 130만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일반입력착오 39만건, 의료인 인력기준 미비 18만건, 허위청구 6만건, 장비기준 미비 6만건, 이중청구 5만건 등의 순이었다.
동일기간 동안 건강검진기관 종류별로 부당청구 적발 현황을 살펴보면, 의원급이 4403개로 최다였으며 이어 병원급 1283개, 종합병원 755개, 보건기관 69개였다
새누리당 장정은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건강검진기관이 악의적으로 부당청구한 경우에는 1회라도 적발 시 검진기관 자격을 취소하고 금액만 환수할 것이 아니라, 환수금액에 과징금 적용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