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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개념조차 아직 명확히 정립되지 않은 ‘재활’에 대한 인식 제고와 제도 정착을 포부로 전국 전문병원들이 의기투합 했지만 여전히 녹록찮은 현실에 한숨만 내쉬고 있는 모습이다.
당장 제도화를 논의할 대상조차 정해지지 않았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재활의료’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제도권 진입에는 ‘부서 미루기’로 일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한재활병원협회 우봉식 회장은 최근 기자간담회를 갖고 “어렵사리 협회를 출범시켰지만 아직 복지부에 재활병원을 전담하는 부서조차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사실 국내서 ‘재활의료’에 대한 문제점은 해묵은 과제였다. 재활에 대한 수가나 제도가 정립되지 않아 의료 현장에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특히 입원 2~3개월 후 삭감을 당하는 구조 탓에 환자들이 여러 병원을 전전하는 ‘재활 유목민’ 생활을 감내해야 하는 실정이다. 입원비 삭감 규정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내에는 제대로 된 재활전문병원을 찾아보기 힘들다. 실제 국가가 지정한 재활전문병원 10곳은 중 민간병원은 3곳에 불과하다.
재활병원 부재 속에 그 동안 요양병원들이 사실상 그 역할을 대신해 왔지만 전문성 부재에 대한 아쉬움은 항상 존재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해 보고자 지난 6월 50여개 병원들이 모여 대한재활병원협회를 출범시켰고, 국회와 함께 토론회도 개최하는 등 의욕적인 행보를 보였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막막한 실정이다. 협회의 출범과 함께 재활의료 제도화를 위해 복지부의 문을 두드렸지만 아직까지 카운트 파트너를 만나지 못했다.
우봉식 회장은 “재활 분야는 보건의료정책과, 의료자원정책과, 의료기관정책과, 장애인정책과 등으로 혼재돼 중심을 잡고 논의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수 차례 복지부를 방문했지만 풍선 돌리기 식으로 업무를 미루고 있어 누구와 얘기를 나눠야 할지 난감한 상황"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무엇보다 재활병원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무분별한 입원비 삭감 폐해로 인한 고충에 목소리를 높였다.
재활병원협회 김현배 보험이사(러스크분당병원장)는 "심평원 지원별로 입원비 삭감에 대한 기준이 달라 환자들이 지역을 떠돌면서 재활치료를 받아야 하는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재활 유목민은 현 의료체계 부재의 슬픈 현실”이라며 “조속히 이 문제가 해결돼 환자들이 편하게 재활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현재 전국 회원병원들을 중심으로 입원비 삭감 사례를 수집 중으로, 결과를 취합해 제도화를 위한 자료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우봉식 회장은 “국내 재활환자는 환경변화로 인한 스트레스와 전원에 따른 검사, 차트 기입 등 의미없이 반복되는 행위와 그에 따른 의료비 부담의 고통을 떠안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 의료체계 변화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지난해 9월 급성기와 만성기로 이분화된 병상공급체계를 고도급성기, 일반급성기, 아급성기, 장기요양의 4단계로 구분했다.
급성기 의료 축소와 아급성기로의 전환이 핵심으로, 그만큼 보다 체계적인 재활의료가 가능해졌다.
우봉식 회장은 “재활의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변화에 대비하는 일본은 아급성기 재활의료체계가 없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한편 재활병원협회는 오는 10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K-Hospital Fair'에서 '일본 의료전달체계의 시사점'(제2전시관 306호) 주제로 전문가 특강을 개최할 예정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