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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방공기업과 정부부처 산하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 도입을 권장하고 있는 가운데 국립대병원의 경우 이직률이 높고, 근속년수가 짧아 임금피크제를 도입해도 실질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당 정진후 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13개 국립대병원이 교육부에 제출한 ‘2016년도 임금피크제 관련 별도정원 요청서’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와 공동으로 분석했다.
그 결과 정년이 60세로 연장되지 않았을 경우 2016년 총 정년퇴직 예정자는 196명으로 국립대병원 전체 정원 2만6090명의 0.75%에 불과했다.
정 의원은 이 같은 이유를 국립대병원의 평균 근속년수가 짧게는 7년, 길게는 15.1년에 불과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정년이 이미 60세인 국립대병원을 제외하고, 정년연장 인원이 있는 국립대병원 8곳이 정년을 60세로 의무화할 경우, 2016년 퇴직이 예정됐다가 정년이 연장되는 인원은 100명에 불과했다. 이는 국립대병원 전체 정원의 0.38%에 불과한 수치다.
문제는 공공기관의 경우 총 정원이 고정돼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정부가 국립대병원의 총정원을 늘려주지 않으면 오히려 100명의 정년퇴직 연장자만큼 신규채용 규모는 100명이 줄어든다.
임금피크제를 2016년부터 도입한다는 전제로 2020년까지 12개 국립대병원의 임금피크제 대상자를 분석한 결과, 연평균 280명 규모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정원대비 1.07%에 불과하다.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의 수가 적은 만큼 신규채용 효과도 미미하다.
실제 12개 국립대병원이 정부에 임금피크제 도입을 전제로 제출한 ‘별도정원 요청서’에 의하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총 356명의 추가 신규 채용(별도 정원)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신규채용 규모와 비교해도 임금피크제를 통한 효과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대병원은 이직률이 높아 신규채용 규모 또한 크다. 12개 국립대병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국립대병원은 정규직 1603명, 무기계약직 217명, 비정규직 2,280명 등 총 4100명을 신규로 채용했다.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한 평균 71.2명의 신규채용은 이 규모의 1.7%에 불과한 수치다. 만약 정규직 채용만 대상으로 하더라도 4.4% 증가에 그치는 것이다.
국립대병원의 2014년 정규직 신규채용은 1603명이지만 실제 비정규직으로 채용돼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경우는 제외돼 있으므로 실제 정규직 채용과 비교하면 그 비율은 더 낮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 정진후 의원은 “정부가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면 청년 일자리가 크게 늘어날 것처럼 선전하지만, 국립대병원의 경우 고된 노동 조건 등으로 이직률이 높고 근속년수가 짧다는 점에서 실질적 고용증대 효과는 적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조건 임금피크제가 선(善)인 것처럼 모든 공공기관에 강제할 것이 아니라 청년 고용의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