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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보험자병원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7일 홈페이지 등을 통해 1억원의 연구비를 내걸고 제2보험자병원 실현 가능성 타진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긴급으로 진행되는 이번 '저출산・고령사회를 대비한 보험자병원 추가건립 타당성 연구'는 정치권의 지속적인 요구와 정책 시범사업의 대표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추진된다.
특히 공단은 "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급증하는 요양병원 및 노인의료비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보험자병원의 기능과 역할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연구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실제 공단은 제안 요청서를 통해 ▲보험자병원 추가건립 필요성과 역할 설정 ▲보험자병원 추가건립 필요성에 기반한 주요 고려사항 ▲추가 건립 타당성 확보와 단계별 준비과제를 연구내용에 포함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의 추가 건립 필요성과 건립할 병원의 기능 및 형태, 목표와 역할, 규모와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 필요 재원과 운영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공단은 "새로운 의료환경 변화에 대비하며 의료공급이 취약한 지역 및 분야에 건강보험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며 정책자료 산출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기존 의료자원과의 연계성을 제고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