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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이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추가적인 재정부담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에는 높은 인식 수준을 보였다.
보건복지부가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심각성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재원 마련 등에 대한 국민 의식을 알아보는 설문조사를 2010년과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한 결과다.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심각하다고 느끼는 국민은 2014년 각각 84.7%, 92.2%로 나타났다. 이는 2010년에 비해 저출산의 경우 2.0%p 감소, 고령화는 1.1%p 증가한 수치다.
저출산·고령화 문제점으로는 노령인구 부양을 위한 각종 세금 증가(33.5%), 노동력 부족(25.9%), 국민연금 고갈에 따른 노후불안(15.3%)이 꼽혔다. 세금 부담 등 경제적 부담을 가장 크게 느끼는 셈이다.
그래서인지 문제 해결을 위한 추가 재정 부담 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더 낼 의향이 없다’가 69.7%로 나타났다. 2010년 69.5%보다 0.2% 상승했다.
새누리당 장정은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국민인식은 여전히 심각하다"며 "이로 인한 각종 세금 부담을 가장 큰 미래의 문제점으로 삼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특히, 문제해결을 위한 추가적인 재원부담을 낼 의향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난만큼 효율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