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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55조6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보다 3.9% 늘어난 수치다.
정부의 2016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정부 전체 총지출 387조원 중 14.4%에 해당하는 55조6000억원이 복지부에 배당됐다.
복지분야 총지출 122억9000억원 중에는 45.2%를 차지한다.
2016년 복지부 총지출은 올해 53조5000억원 대비 2조1000억원 증가했다. 비율로는 3.9% 증감이다. 주거급여 등 타부처로 이관된 사업예산을 고려할 경우 6.4% 수준의 증가다.
정부 총지출 증가율인 3.0% 및 복지 분야 총지출 증가율 6.2%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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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A) |
’16년(안)(B) |
증감(B-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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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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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정부전체 총지출(a) |
375.4 |
386.7 |
11.3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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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복지분야 총지출(b) |
115.7 |
122.9 |
7.2 |
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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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복지부 총지출(c) |
53.5 |
55.6 |
2.1 |
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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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비율 |
c/a |
14.3% |
1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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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 |
46.2% |
4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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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적인 기금운용계획을 살펴보면 감염병 예방 및 대응 역량 강화가 가장 눈에 띈다.
실제 정부는 감염병 예방 및 대응역량 제고를 위해 4118억원이던 예산을 5476억원으로 확대했다. 증가율로는 33%에 달한다.
우선 감염병 해외유입 관문인 국제공항검역소에 격리시설과 진단검사실을 설치하고, 열감지 카메라 등 검역장비를 보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검역소 검역관리 예산을 기존 55억원에서 111억원으로 늘렸다.
뿐만 아니라 적정 수준의 항바이러스제 비축을 통해 신종플루와 같은 대규모 감염병 유행시 국민건강을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관련 예산은 512억원을 할당했다.
또 신‧변종 감염병 백신 및 치료제 개발 등 연구개발 확대를 위해 308억원이던 예산을 410억원으로 늘려 잡았다.
이 외에도 긴급상황실을 신설(200억원)하고 109 콜센터 상시화를 통해 24시간 감염병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시도 감염병관리 본부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건강보험 보장성도 대폭 강화된다.
우선 12세 이하 어린이의 무료예방접종에 자궁경부암 백신을 새롭게 추가시켰다. 이를 위해 2782억원의 예산을 투입키로 했다.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설치 수를 늘리고 신생아집중치료실 확충 등 고위험 산모․신생아 지원도 확대된다. 예산은 154억원이 배정됐다.
또 보건의료분야 연구역량 확보 및 사업화 성과 창출을 위한 연구중심병원 육성을 지속시키기 위해 기존 170억원이었던 예산을 225억원으로 늘려 잡았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