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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국정감사]2015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가 시작부터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여야가 추가 증인 채택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면서 국감은 시작과 함께 정회에 들어갔다가 오전 11시 10분을 넘어서야 재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국정감사를 위해 10일 오전 10시 정부 세종청사에 집결했지만 회의 초반부터 증인 채택 문제로 진통을 겪었다.
야당은 문형표 前 복지부장관, 최원영 前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김진수 비서관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지만 여당이 이를 반대하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야당 의원들은 “문형표 前 장관은 정부 메르스대책본부장으로서 당연히 출석해야 하고, 당시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이었던 최원영 수석과 김진수 비서관은 필수 증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여당 의원들은 “퇴직 장관에 대한 인간적 도리를 감안해야 하고, 청와대 인사에 대해서는 운영위에서 다루면 된다”며 수용 불가론을 폈다.
결국 김춘진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10시 40분 정회를 선언했다.
한편 국회 복지위는 이번 국정감사에 일반증인 16명과 5명의 참고인을 채택했다.
채택된 증인을 살펴보면 삼성생명공익재단 윤순봉 대표이사와 삼성서울병원 송재훈 원장,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감염내과 김우주 교수 등이 지목됐다. 서울대학교 김윤 교수는 참고인 자격으로 자리에 앉는다.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연세대학교 보건과학대학 정형선 교수와 건강복지쟁책연구원 이규식 원장, 민주노총 김태현 정책연구원장이 증인으로 결정됐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