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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국정감사] 감소추세에 있던 고소득 퇴직자와 고액자산가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격 허위 취득자 수가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소득 퇴직자와 고액자산가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격 허위 취득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공단은 2014년 직장가입자 3420명에 대해 허위취득 여부를 조사했는데, 이 중 54%인 1846명이 직장가입자격을 허위로 취득한 것으로 분석 됐다.
또한 허위취득자 1846명 중 25명은 본인부담상한 혜택을 받았으며, 139명은 중증질환산정특례 혜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고소득 퇴직자의 직장가입 허위취득은 2013년 9명에서 2014년에 23명으로, 고액자산가의 허위취득은 2013년 20명에서 58명으로 증가했다.
또한 사업자등록이 있는 유소득자 중 허위취득자도 50명에서 78명으로 늘었고, 2013년도에 한 명도 없었던 출입국 다빈자의 허위취득은 35명으로 급증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5년간(2011~2015.6) 3만1340명을 조사해서 허위취득 8069명을 지역가입자로 전환시키고 282억3700만원을 추징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