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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국정감사] 보건복지부가 감염병 R&D에 대해 계획만 하고 정작 실행은 하지 않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근)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1일 열린 2015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감염병 대응 의지를 질타했다.
정부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과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에는 감시·역학, 진단, 임상·정책, 인프라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전략을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기존의 감염병 R&D 투자가 치료와 기초·기전, 백신연구에 편중돼 있다는 지적이었다. 하지만 이후 복지부는 감염병 위기 대응 인프라, 역학, 정책 분야 R&D에 투자하지 않았다.
안철수 의원은 "정책 부재가 이번 메르스 사태의 주요 원인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계획대로 실행하지 않은 복지부의 안일한 태도가 뼈아프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계획이 수립된 2013년 8월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기본계획 실행 점검단’이 가동된 적이 없었다”며 “복지부가 처음부터 기본계획을 실천에 옮길 생각이 없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