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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MERS·중동호흡기중후근) 감사’의 공정성 문제가 오늘(14일) 진행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 ‘2인자’이자 감사원 살림과 감사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이완수 신임 사무총장이 과거 삼성그룹 변호를 맡은 이력이 쟁점의 핵심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법사위 관계자는 13일 데일리메디와의 통화에서 “이완수 사무총장 이력에 따른 메르스 감사 공정성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완수 사무총장은 전주지방검찰청 검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방검찰청 특수부장, 대검찰청 감찰 1과장, 대전지방검찰청 차장검사 등 검찰 내 주요 보직을 역임한 후 변호사로 개업했다.
그는 2007년 경영권 편법 승계 등의 문제로 특검조사와 재판을 받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변호인단에 포함돼 활약했다.
이 사무총장은 이건희 회장이 수차례 법정에 출두할 때마다 삼성 비서팀을 제치고 가장 지근에서 이 회장을 보필했고, 법리에도 강해 이 회장이 대법원에서 구속을 막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의 사무총장 임명 제청 소식이 알려지자 야당은 "삼성 관련 사건을 맡았던 이 변호사가 사무총장을 맡을 경우 향후 진행될 메르스 감사에서 삼성병원을 공정하게 감사할 수 있겠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야당이 메르스 감사와 이 사무총장의 이력을 연계해 보고 있는 것은, 이번 메르스 감사의 한 축이 삼성서울병원이기 때문이다.
지난 7월 31일 국회는 메르스 사태 감사요구안을 통과시키며 감사 이유로 "삼성서울병원의 메르스 환자 조치와 관련된 정부대책 진상 확인 및 적정성 여부에 대해 메르스 특위의 조사가 시간적 제한 등의 이유로 충분하지 못해 추가 감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지적은 같은 달 28일 메르스 특별위원회 마지막 회의에서도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이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감사 필요성을 제기하며 언급된 바 있다.
당시 김 의원은 “삼성서울병원에서 왜 이렇게 사태가 심각하게 확산될 수밖에 없었는지, 왜 역학조사와 방역을 삼성서울병원에 일임하게 됐는지 등이 제대로 밝혀지지 못했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청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지난달부터 감사원은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대상으로 감사에 착수한 상태다.
새정치민주연합 관계자는 "메르스 감사에서 삼성서울병원의 메르스 환자 조치 적절성 등은 핵심이다. 삼성그룹을 변호했던 사무총장이 총괄하는 감사원 감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공정한 감사를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