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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원격의료의 기술적 안전성 문제와 부실한 1차 시범사업 평가 등을 이유로 의료취약지역 의료서비스를 해소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하지만 실제 의료 취약지역을 위주로 실시된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대해 환자와 의료인 모두 높은 만족도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박정선 책임연구원은 ‘의료서비스 - 원격의료 정책·보안 동향 및 경제성 평가 체계 개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박정선 책임연구원은 원격의료가 도입된 초기부터 2014년까지 진행된 시범사업을 조사 분석했으며, 이중 5개 사업에 제공된 서비스 형태, 운영현황, 일부 사업 평가 등을 토대로 국내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집중 분석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의료취약지 최일선에서 환자를 관리하고 있는 보건진료원의 경우 원격의료시스템을 통해 보건(지)소 의사의 기술적인 지원을 받는데 있어 큰 만족도를 보였다.
특히 경상북도와 충청남도, 강원도 일부지역에서는 환자 편의성 및 만족도가 높아 사회적인 비용 감소가 큰 것으로 보고됐다.
또한 해양경찰청의 응급환자 이송 간 응급지도 등에 꾸준히 사용되고 있어 특수시설과 응급의료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정선 책임연구원은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다양한 분야에서 시행되고 있었으며 서비스 자체는 어느 정도 활성화 돼 있고, 서비스를 제공받는 환자들은 대부분의 사업에서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박 책임연구원은 “아직까지 수익구조가 나오지 않는 시범사업 단계이기 때문에 사업을 주관하는 지자체 및 정부부처의 관심 및 예산지원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업 자체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미국과 호주, 독일, 프랑스, 스웨덴, 중국, 일본 등 7개국은 각 국가별 의료보장제도에 기반해 다양한 형태로 추진되고 있었다.
미국과 호주는 수가를 포함한 연방의 메디케어 정책에서 따라서 의료 취약지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프랑스와 독일, 중국, 일본 등은 원격의료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을 가지고 정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
박정선 연구원은 “아직까지 미국과 호주를 제외한 국가에서는 원격의료가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었지만, 향후 5년 이내 다양한 형태의 원격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망했다.
박 연구원은 “원격의료 도입에 있어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인 보안에 대한 추가연구가 필요하고 보건의료정보 보호체계 구축도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원격의료 경제성 평가를 위한 체계와 지침을 개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