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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의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가 가시화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과 연대 체계를 구축한 야당이 이번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카드 수수료 인하에 화력을 집중한 덕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최대한 빠르고 큰 폭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신용카드 수수료 원가를 따져보고 있다"면서 "치밀하게 계산해 영세·중소 가맹점의 부담을 최대한 경감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이후 기준금리 인하와 여러 가지 제도 변경을 감안할 때 수수료율 인하 요인이 있다고 보고 있다"며 "연말로 예정된 수수료 조정 일정을 최대한 앞당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답변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낮춰야 한다는 야당 의원들의 잇따른 질의에 따라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은 "신용카드사와 일반가맹점의 수수료 결정은 시장원리가 작동되지 않는다"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부당한 갑을관계와 수수료 차별은 결국 힘없는 일반가맹점의 높은 수수료율로 귀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여신금융협회로부터 제출받은 ‘가맹점 구분별 평균수수료율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 상반기 기준 일반가맹점 평균수수료율은 2.25%, 대형가맹점은 0.26%포인트 낮은 1.99%로 나타났다.
이어 그는 "영세한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2012년부터 매출액 2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에 대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전체 수수료 수익 중 8%에 불과하다"며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수수료율을 1%로 인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같은 당 박병석 의원은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요인이 충분한 만큼 영세·중소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연내에 조속히 인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07년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위한 당정 TF 팀장을 맡아 카드 수수료율의 실질 인하를 주도한 바 있다. 2011년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수수료율 추가 인하를 당시 민주통합당 당론 제출해 통과시키기도 했다.
그는 “금리인하 추세를 수수료율에 반영해야 한다. 수수료율이 낮아지면 그만큼 서민 수익은 증대되는 것이다. 특히 영세 중소가맹점에 대해서는 서민부담 완화 필요성 등을 고려해 우대 수수료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영환 의원은 큰 폭의 수수료율 인하를 강조했다. 현재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적격 비용(카드회사가 신용카드 거래 시스템을 유지하는데 들어가는 일종의 원가)’을 재산정 중이다.
적격비용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자금조달 비용인데, 기준금리가 대폭 내려가 자금조달비용 역시 줄어들게 됐다는 설명이다.
실제 한국은행 기준금리 2012년 1분기 3.25%에서 7차례에 걸쳐 2015년 2분기 1.5%까지 대폭 인하했다.
김 의원은 “올해가 카드 수수료를 내릴 수 있는 적기다. 이런 여건을 외면하고 생색내기식 인하에 그친다면 동네 병·의원, 약국, 출판업계 등 각계각층에서 심한 반발이 일어날 것으로 우려된다”고 전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