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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막을 내린 ‘K-HOSPITAL 2015’에서는 붉은 색 글씨로 “대한민국 병원장은 왜 울어야 합니까?”라는 플래카드가 내걸린 부스[사진]를 찾아볼 수 있었다. 행사 기간 상영되는 동영상 역시 병원 홍보가 아닌 우리나라 의료계 현실을 꼬집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류재광 목포한국병원장이 의료제도 개선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유튜브를 비롯한 각종 온라인 소통매체 등을 통해 현행 제도의 문제점에 일침을 가했다.
실제 의료계 현실에 근거한 자료로 내용의 객관성을 더 했다. 먼저 ‘병원 입원료’다. 류재광 병원장은 “입원료(기준병실료 4만원) 구성은 의사 의학관리료가 40%, 간호사 간호관리료가 25%, 병원관리료가 35%로 구성돼 있다”고 소개했다.
현행 의료법은 1일 입원환자 수에 따라 의사는 20명당 1명, 간호사는 2.5명당 1인, 약사는 50명당 1인을 두게 돼 있다. 해당 기준을 맞추지 않으면 의료법상 제재를 받아 적정 진료비를 청구하지 못하게 된다.
류재광 병원장은 “현행 의료법을 근거로 의사, 간호사가 벌어들일 수 있는 총액을 계산하면 의사 1명의 한 달 진료비는 월 960만원, 간호사는 75만원, 약사는 190만원으로 현실과 너무 맞지 않는 제도”라고 꼬집었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4년 동안 12조 8000억원 흑자를 거뒀다. 그러나 건보 보장률은 지난 2009년 이후 계속 떨어져 10개 국립대병원 적자가 14억~269억원, 의원급은 10곳 중 3곳이 부채에 허덕이고 있는 실정이다.
류재광 병원장은 “실제로 방송에서 간호사 수를 부풀려 16억원에 이르는 보험금을 가로 채 적발된 병원이 나오기도 했다”며 “환자 수에 비례한 의료인력 수급제도가 생긴 이후 많은 병원과 의사가 범죄자가 되고 있다”고 한탄했다.
이어 “현재 대한민국 의사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같은 국민 보건과 직결되는 진료과를 레지던트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오히려 정신과, 재활의학과, 영상의학과,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에 의대생들이 몰리는 이상 징후가 목격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환자실 비롯해 수술료·입원료 등 사실상 적자"
류재광 병원장은 행위별수가 제도로 인한 원가분석 허점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가했다. Top&Bottom 분석, ABC 원가계산법 중 후자가 활용됐다.
초진료, 입원료, 중환자실 입원료가 가장 큰 마이너스 요인으로 꼽였다.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1.25로 병원 진료 중 가장 중요한 초진료, 입원료, 식대, 수술료, 캐스트로, 특수촬영료 등이 원가보다 낮게 책정된 것이다.
반면 근전도, Evoked Potential, 물리치료, 폐기능, 심장, 청력, MRI는 플러스였다. 즉, 환자가 입원하면 무조건 병원에서 검사를 많이 해야만 정상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기형적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다.
류재광 병원장은 “1980년 수술료를 보험에 책정할 당시에는 수술 시 실크 하나와 헝겊조각(수술포) 몇 장을 깔고 수술을 했다”며 “최근 수술은 형태에 상관없이 수술가운, 드랩, 포를 사용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번 수술을 할 때 기본료가 10만원이다. 수술료 자체가 마이너스임에도 불구하고 수술에 따른 모든 소모품을 수술비에 포함으로 하고 있다. 소모품에 대한 수가를 따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목포한국병원은 지난 2006년부터 15년까지 병원 수가가 20% 정도 올랐다. 그동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5%였으며, 최저 임금상승률은 70% 수준이었다.
류재광 병원장은 “20% 올라간 병원 수가와 달리 다른 기본적인 물가 등은 더 많이 올랐다”며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병원을 운영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끝으로 그는 “간호사 출신으로 구성된 심평원 실사를 통한 무차별 삭감도 병원계를 힘들게 하고 있다”며 “▲간호등급제 시행 ▲시골병원의 비영리 법인화 방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성 재편성 등을 통해 올바른 의료제도가 확립될 수 있도록 정부가 신경써야 한다”고 피력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