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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국정감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운영 중인 지역무료상담실이 일부 지역 편중으로 지방 의료사고 환자들을 배려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새누리당 김기선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7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국정감사에서 지역무료상담실의 지역 불균형 문제를 제기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지역무료상담실은 2012년 13회, 2013년 24건, 2014년 25회, 2015년 8월말 기준 22회 등 총 84회 개최됐다.
그러나 지역무료상담실을 개최하지 않은 지역이 강원도를 포함해 경북, 전남, 제주 등 6곳에 달한다.
대구와 강원도는 의료분쟁 조정‧중재 신청건수가 3년간 각각 189건과 152건으로 37건 밖에 차이가 나지 않음에도 대구는 총 6회 개최됐고 강원도는 전혀 개최되지 않았다.
김기선 의원은 “지방의 의료사고 환자들을 외면한 채 수도권과 일부 대도시에 지역무료상담실을 집중 개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설립취지와 부합할 수 있게 많은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의료사고에 고통 받는 지역민들이 무료상담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