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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국정감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신약개발 비임상·임상시험 지원사업이 불합리하게 과제를 선정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7일 국정감사에서 "올해 5개 중 3개 분야에서 서면평가를 높게 받은 과제가 탈락되는 일이 발생했다. 선정 과정에 잘못이 있는거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어 "서면평가 1위는 탈락하고 서면평가 꼴찌가 최종 선정되는 경우 늘어나고 있다. 대체 이유가 뭐냐"고 질책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서면평가와 결과가 뒤집힌 경우는 2013년 1건, 2014년 1건에서 2015년 상반기에 3건으로 늘어났다.
일례로 2013년 상반기 바이오의약품 분야에서 서면평가 2위는 구두평가에서 꼴찌를 받았고, 반면 서면평가 최하위는 구두평가 1위를 받았다.
이 두 업체에 대한 서면평가 결과, 점수 차이는 평균 0.88점에 불과했지만 구두평가 결과 점수는 무려 15.25점이 차이가 났다.
김재원 의원은 "문제는 심사위가 당시 평가대상 업체들을 인지하고 일주일 후 70%의 비중을 두는 구두평가를 실시한 것"이라며 "몇몇 평가위원 점수가 당락을 결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면평가와 구두평가 심사위원이 바뀌면서 새로운 위원이 23점이나 높은 점수를 줬다. 이 같은 경우가 매년 늘고있다"고 덧붙였다.
이영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은 "요구 받은 서류 등 일체를 확인하고 제출하고 올바르게 진행되도록 조치하도록 하겠다"며 짧게 답변했다.
김 의원은 "제약업계의 선진화를 위해 신약개발 비임상·임상시험 지원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검찰 제소를 통해서라도 그 경위를 꼭 밝혀내고 말겠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