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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국정감사]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건강하지 않다는 통설이 수치를 통해 재확인됐다.
예방적 건강관리는 사회적 비용 절감 차원에서도 효과적인만큼 저소득층에 대한 일상적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새누리당 장정은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소득 수준이 비만 유병율·영양섭취·식품안정성·무료건강검진 수검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비만 유병율이 높았다.
저소득층 비만 유병율은 1998년 24.7%에서 2001년 32.7%로 증가한 후 최근까지 31~35%를 유지하고 있다.
1998년 24.7%와 2012년을 비교 했을 때 인구 1000명당 무려 100명이 증가했다.
저소득층 65세 이상 노인의 영양 섭취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2013년을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수준별 영양소 섭취량을 비교하면, 칼슘은 ‘상’층과 ‘하’층의 섭취량이 15.2%p, 비타민A는 19.3%p, 리보플라빈은 33.8%p, 비타민C는 41.6%p 차이가 났다.
소득에 따른 영양 섭취 차이는 2008년에 비해 더욱 악화됐는데, 칼슘은 4.5%p, 리보플라빈은 17.1%p, 비타민 C는 무려 23.9%p의 차이를 보였다.
저소득층은 가구당 식품안정성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득수준별 식품안전성 확보가구분율 조사를 살펴보면, 저소득층은 다양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어려우며, 섭취 가능한 음식량 또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저소득층의 경우 정부가 국민 건강관리를 위해 질병 예방차원에서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무료건강검진 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현재 일반건강검진(건강보험적용자, 의료급여수급자 대상), 생애전환기 건강검진(만 40, 66세 대상), 영유아 건강검진(6세 미만 영유아 대상), 5대 암검진(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4개 무료건강검진 수검율을 건강보험가입자와 의료급여수급자로 나눠 비교해본 결과, 의료급여수급자의 수검율이 건강보험가입자에 비해 2008년 8~20%p, 2013년은 14~30%p로 갈수록 낮았다.
의료급여수급자들은 국가가 실시하는 무료건강검진조차도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장정은 의원은 “소득 수준이 건강의 차이로 이어지고 있다. 저소득층은 영양섭취 등의 부실로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고 이는 건강보험 재정의 손실로 연결된다”고 진단했다.
이어 “예방적 건강관리는 사회적 비용차원에서도 효과적이다. 저소득층에 대한 일상적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보건교육을 강화해 영양관리 등 필요한 서비스를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야간·공휴일 건강검진, 찾아가는 건강검진 강화 등 저소득층의 건강검진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세심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