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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메르스 국정감사 당일인 오늘(21일)까지 증인 채택을 두고 1시간 여 동안 진통을 거듭하다 결국 정회에 들어갔다. 국감은 시작도 못한 상태다.
야당은 최원영 前 청와대 고용복지수석과 김진수 비서관에 증인 채택을 요구하며 “채택까지 국감을 끝내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고, 여당은 대통령비서실을 소관기관으로 둔 운영위원회에서 해당 내용을 다뤄야 한다는 주장을 거듭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메르스 국정감사에서 “운영위에서 메르스 국감을 진행하자고 여당에 전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무엇이 밝혀지고 누가 책임을 졌나. 우리는 청와대 관련 증인이 나올 때까지 국감을 끝내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같은 당 소속 의원들 역시 힘을 실었다.
최동익 의원은 “메르스 사태 관련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것이 정부의 비밀주의였다. 문형표 전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6월 4일 병원명단을 공개하라고 지시했다는데, 현정택 정책조정수석과 최원영 前 수석, 김우주 고려대학교 교수는 다른 말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형표 전 장관, 청와대의 확인 작업을 통해 대통령이 지시한 게 맞는지, 상황 바뀌어 문 장관이 거짓 증언을 했는지 사실 관계를 확인해야 한다”며 “여당은 증인 채택을 재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용익 의원은 “이번 메르스 국감의 가치는 청와대와 복지부의 관계, 청와대의 역할을 밝히는 것이다. 그것이 아니면 시간낭비다”라며 “개인적으로 이런 국감에 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안철수 의원은 “오늘은 메르스 발생 원인과 책임소재를 국민을 대신해 밝히는 자리다. 청와대 증인 채택은 여당이 반대하고 문형표 전 장관은 오늘 참석하지 않았다”며 “메르스 발생 원인과 책임소재 밝힐 증인 없는 국감은 무의미하다”고 비판했다.
이목희 의원은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실질적인 권한과 무한책임을 지고 있다. 청와대가 국정을 컨트롤 한다. 메르스 사태 당시 청와대에서 누가 무슨 일을 했고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감염병 대책 전체가 완성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증인문제로 더 이상 공전 안 돼. 국감 진행하자”
야당의 공세에 새누리당은 증인 채택 문제로 더 이상의 공전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청와대 관련 내용은 운영위에서 진행할 수 있는 만큼 복지위에서는 현재 출석한 증인으로 국감을 이어가자는 것이다.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은 “문 전 장관 불출석은 개인적 문제로 보인다. 여당 역시 증인 채택을 동의했고 나올 것으로 기대했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와대 관련 증인은 이번 국감에서 결정적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이미 청와대 관련 내용이 상당 부분 규명이 됐다. 청와대니까 나오면 안 된다라는 도식이 아니라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것이다. 여당의 입장도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종진 의원 역시 “증인 채택 문제로 회의 진행을 중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미 여러번 협의가 오갔다. 지금까지 채택이 안됐는데 다시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감염병 체계 개편이 어떤 방향으로 이뤄져야 하는지 논의 하자”며 진행을 촉구했다.
문정림 의원은 “이미 박 대통령이 6월 4일 진원지 철저히 파악해서 공개하라고 지시했다. 이 지시가 이뤄지지 않은 것인데 지금 청와대 관련 증인이 온 들 달라질 내용이 없다. 이미 알려진 정황으로 충분히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
